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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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22. 11. 14.>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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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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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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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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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1. 14.>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초구(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ㆍ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건설회사 및 제2항의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로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ㆍ 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 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금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수선비등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업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ㆍ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가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서초구
 구 청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초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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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2. 11. 14.>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초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ㆍ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조 및 용도 :
 면 적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ㆍ후에는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 할 수 있다.
 2．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ㆍ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ㆍ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ㆍ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서초구
 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초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2. 11. 14.>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초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수탁자”는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에 대하여“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ㆍ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탁자” 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정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 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 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유지관리비ㆍ개량비용 등 기타 신탁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ㆍ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수지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서초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초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22. 11. 14.>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초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ㆍ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위탁자”가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ㆍ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 및 “수탁자”가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 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 수지계산서 작성후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또한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 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의 처분 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서초구
 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초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1. 14.>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하 “양도자”이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양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양도자”, “양수자”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1. 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주) 1．토사의 종류：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석재의 종류：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용 도：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2. 11. 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3．추진계획(상황)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11. 14.>

주 :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물 품 정 수 책 정(조 정) 승 인 요 청 서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물품관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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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주 :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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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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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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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청 구 번 호 : 
 발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주) :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 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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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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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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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반 납 번 호 : 
 발신 : ②인수증빙서번호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 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 번호:물품을 반납받을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하다. 
④ 일련번호: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물품관리 관계장부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 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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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 관리전환 ┐
 물품 │ │합의서
└ 무상양여 ┘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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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별지 제35호서식 기재요령]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 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고양시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 략
 카-드번호 : 해당 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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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갑지 전면)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 지침에 미리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 용 년 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 품 출 납 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 품 관 리 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 략
 ⑪ 정 리 구 분 : 고양시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 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고 (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 (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 품 출 납 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에 동시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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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물 품 관 리 카-드 등 록 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 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 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 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써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
도 서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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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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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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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소속관서의 장 직 성명 ꄫ
 서초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