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1.>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1.>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1.>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5.11.>② 구청장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또는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15.5.11.>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