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의 위험성 홍보 및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09.)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