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별지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신 청 인	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	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4조에 따라	제4조에 따라	제4조에 따라	□ 매점 □ 자동판매기	□ 매점 □ 자동판매기	□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적용의 범위 등)

제2조(적용의 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개정 2025.07.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25.07.10.>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신청)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 <개정 2025.07.10.>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5.07.10.>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외에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6조(계약기간)

제6조(계약기간)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07.10.>②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매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③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계약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5.07.10.>3.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개정 2025.07.10.>4.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5.07.10.>5.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개정 2025.07.10.>6.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② <삭제> <2015.11.5.>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노인복지법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장애인복지법제1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