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3 시행 2026-03-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연번분류세부목록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부서
1일반행정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부서공통
2일반행정조례규칙 입법예고안수시수시부서공통
3일반행정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연1회3월부서공통
4일반행정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연1회12월부서공통
5재정·금융5급 이상 간부 업무추진비월1회월초부서공통
6재정·금융1억원 이상의 공사수시지출원인행위후 7일이내부서공통
7재정·금융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수시지출원인행위후 7일이내부서공통
8재정·금융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수시지출원인행위후 7일이내부서공통
9재정·금융1천만원 이상의 완제품 물품 구매수시지출원인행위후 7일이내부서공통
10사회복지사회복지 보조금 정산 보고서반기별2월,8월부서공통
11일반행정행정감사 기본계획 및 결과수시감사결과 완료시감사담당관
12일반행정청렴교육 이수현황연1회2월감사담당관
13일반행정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지수연1회국민권익위원회 평가지수 공개시감사담당관
14일반행정송파구보주1회매주 목요일홍보담당관
15일반행정송파소식월1회매월 25일홍보담당관
16일반행정송파꿈나무반기별7월,12월홍보담당관
17일반행정보도자료수시수시홍보담당관
18일반행정언론에서 본 송파수시수시홍보담당관
19일반행정인터넷방송수시수시홍보담당관
20일반행정구청사 에너지 사용현황연1회1월총무과
21일반행정국제/국내자매도시 교류연1회1월총무과
22일반행정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연1회1월총무과
23일반행정공개채용 시험정보연1회결정시총무과
24일반행정비정규직원근무제도비정기변경시총무과
25일반행정5세단위 인구 현황월1회월초자치행정과
26일반행정주민등록인구 현황월1회월초자치행정과
27일반행정대학생행정인턴 모집계획연2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자치행정과
28일반행정자치회관 강좌 검색 및 수강신청수시수시자치행정과
29일반행정행정사현황반기별1월,7월자치행정과
30공공질서및안전민방위대 현황연1회1월자치행정과
31공공질서및안전민방위 교육 일정반기별2월,8월자치행정과
32공공질서및안전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반기별2월,8월자치행정과
33공공질서및안전비상대피시설수시변경시자치행정과
34공공질서및안전민방위의 날 훈련 일정수시변경시자치행정과
35공공질서및안전사회복무요원 현황연1회1월자치행정과
36일반행정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연1회2월말자치행정과
37교육·문화및관광송파안전체험교육관 교육 프로그램변경시변경시도시안전과
38일반행정방범용 CCTV 설치현황연1회2월첨단도시과
39일반행정어린이 CCTV 운영현황연1회2월첨단도시과
40일반행정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연1회2월첨단도시과
41공공질서및안전방범용 CCTV 설치계획연1회7월첨단도시과
42일반행정정보화시행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첨단도시과
43일반행정통계연보연1회1월첨단도시과
44일반행정정보화교육 프로그램연1회수립완료후 15일이내첨단도시과
45교육·문화및관광구민정보화 교육결과월1회월초첨단도시과
46산업·중소기업사업체 현황연1회2월첨단도시과
47일반행정정보공개단축율, 공개율분기별1월,4월,7월,10월민원행정과
48일반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민원행정과
49일반행정정보공개청구 사유별 비공개 처리현황반기별2월,8월민원행정과
50일반행정정보공개청구처리 이의신청 현황반기별2월,8월민원행정과
51일반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반기별2월,8월민원행정과
52일반행정송파구 민원처리 현황연1회1월민원행정과
53일반행정국적별 외국인 등록 현황연1회1월민원행정과
54일반행정기록물평가 심의회 결과연1회연말민원행정과
55일반행정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56일반행정송파구 공인등록 현황반기별6월,12월민원행정과
57일반행정정보공개수수료 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58일반행정정보공개신청 서식 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59일반행정무인민원발급기 안내비정기변경시민원행정과
60일반행정가족관계등록 안내비정기변경시민원행정과
61일반행정정보공개 비공개세부기준비정기변경시민원행정과
62일반행정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63일반행정외국인인감등록 및 발급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64일반행정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65일반행정이/미용사면허 신청방법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66일반행정조리사면허 신청방법 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67일반행정수렵면허 신청방법 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68일반행정개명신고즉시처리제 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69일반행정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70일반행정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71일반행정종합민원사무편람 서식안내변경시변경시민원행정과
72일반행정야간민원실 운영 안내변경시변경시여권과
73일반행정여권발급 대행기관비정기변경시여권과
74일반행정여권발급비정기변경시여권과
75일반행정여권재발급비정기변경시여권과
76일반행정區 주요업무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기획예산과
77일반행정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기획예산과
78일반행정새해 달라지는 제도연1회2월기획예산과
79일반행정BSC 지표달성 현황연1회2월기획예산과
80일반행정각종 위원회 현황연1회12월기획예산과
81일반행정행정규제목록분기별1월,4월,7월,10월기획예산과
82일반행정구 기본 현황월1회매월 첫째주기획예산과
83일반행정외부에서 평가한 송파연1회1월기획예산과
84일반행정주민아이디어 채택 제안 공개연2회6월,12월기획예산과
85일반행정조례규칙 공포수시수시기획예산과
86일반행정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연1회1월기획예산과
87일반행정송파비전연1회2월기획예산과
88일반행정여론조사결과연1회조사완료후기획예산과
89일반행정시설관리공단 경영공시연1회3월기획예산과
90일반행정송파구 예산개요연1회2월기획예산과
91재정·금융성인지예산제도연1회2월기획예산과
92재정·금융투자사업 심사평가 결과비정기평가완료후기획예산과
93재정·금융투자심사 통과사업 목록비정기심사종료후기획예산과
94재정·금융예산연1회2월기획예산과
95재정·금융기금연1회2월기획예산과
96재정·금융재정운용계획, 상황연1회1월기획예산과
97재정·금융중기지방재정계획연1회1월기획예산과
98재정·금융주민참여예산제수시수시기획예산과
99환경보호솔이텃밭 소개연1회2월경제진흥과
100보건축산물운반업 현황연1회2월경제진흥과
101보건사료제조업 현황연1회2월경제진흥과
102산업·중소기업공장 현황연1회2월경제진흥과
103산업·중소기업대규모 점포 현황연1회2월경제진흥과
104산업·중소기업전통시장 현황연1회2월경제진흥과
105산업·중소기업착한가격업소 현황연1회4월경제진흥과
106산업·중소기업명절 성수품 가격 현황연2회설, 추석경제진흥과
107산업·중소기업장바구니물가 현황월1회월1회경제진흥과
108산업·중소기업대부업 현황연1회2월경제진흥과
109산업·중소기업농가 비료 등 지원 현황연1회2월경제진흥과
110산업·중소기업비료 및 농약업체 현황연1회2월경제진흥과
111산업·중소기업계량기 수리업체 현황연1회2월경제진흥과
112산업·중소기업방문판매업 현황수시수시경제진흥과
113산업·중소기업통신판매업 현황수시수시경제진흥과
114산업·중소기업식육판매업체 현황수시수시경제진흥과
115산업·중소기업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연1회9월경제진흥과
116산업·중소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현황반기별1월,7월경제진흥과
117산업·중소기업계량기 검사변경시변경시경제진흥과
118산업·중소기업중소기업 융자지원변경시변경시경제진흥과
119산업·중소기업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연1회2월경제진흥과
120산업·중소기업특별신용보증 지원변경시변경시경제진흥과
121산업·중소기업일자리창출 추진 현황 및 실적연1회연초경제진흥과
122산업·중소기업구인/구직 취업 관련 기관 현황반기별1월,6월경제진흥과
123산업·중소기업마을기업 현황반기별1월,7월경제진흥과
124산업·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현황반기별1월,7월경제진흥과
125산업·중소기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연1회4월경제진흥과
126산업·중소기업송파참살이 실습터 운영 현황반기별1월,6월경제진흥과
127산업·중소기업채용박람회 현황연1회3월경제진흥과
128산업·중소기업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안내연1회3월경제진흥과
129산업·중소기업공공근로 안내반기별4월,10월경제진흥과
130산업·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반기별1월,7월경제진흥과
131산업·중소기업직업소개소 현황반기별1월,7월경제진흥과
132산업·중소기업노동조합 현황반기별3월,9월경제진흥과
133산업·중소기업구인구직 매칭지원변경시변경시경제진흥과
134일반행정용역사업 결과수시수시재무과
135일반행정송파 공유재산 현황연1회7월재무과
136일반행정송파구 소유 건축물 현황연1회7월재무과
137재정·금융수의계약 내역수시수시재무과
138재정·금융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 내역수시수시재무과
139재정·금융결산연1회7월재무과
140재정·금융구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연1회7월재무과
141재정·금융공사개찰결과수시수시재무과
142재정·금융물품개찰결과수시수시재무과
143재정·금융공사입찰공고수시수시재무과
144재정·금융용역입찰공고수시수시재무과
145재정·금융물품입찰공고수시수시재무과
146일반행정지방세환급금 기부처리현황연1회1월세무행정과
147일반행정지방세환급금 기부안내변경시변경시세무행정과
148일반행정개별주택가격 현황연1회8월세무행정과
149일반행정공동주택가격 현황연1회8월세무행정과
150재정·금융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세외수입의 조정계획수시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세무행정과
151재정·금융지방세 징수현황연1회3월세무행정과
152재정·금융압류자동차 공매수시수시세무행정과
153재정·금융세외수입징수 현황연1회2월세무행정과
154재정·금융지방세 관련 개정 조례 안내변경시변경시세무행정과 세무1과
155재정·금융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지방세 과세 적부심사수시수시세무1과
156재정·금융법인지방세 서면신고수시변경시세무1과
157일반행정차량시가표준액 현황연1회1월세무2과
158사회복지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연1회수립 완료 후 1개월 이내복지정책과
159사회복지보훈단체 협회 현황연1회변경시복지정책과
160사회복지기타 복지시설 현황연1회2월복지정책과
161사회복지저소득층 자활 지원혜택 안내연1회2월복지정책과
162사회복지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혜택 안내연1회2월복지정책과
163사회복지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 혜택 안내연1회2월복지정책과
164사회복지자활지원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복지정책과
165사회복지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연1회5월복지정책과
166사회복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연1회2월복지정책과
167사회복지복지사업 길라잡이연1회3월복지정책과
168사회복지송파지역자활센터 보조금 등 결산연1회3월복지정책과
169사회복지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연1회1월복지정책과
170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현황연1회변경시복지정책과
171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연1회변경시복지정책과
172사회복지사회복지법인(시설) 세입세출개요 및결산내역연1회4월복지정책과
17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 및 사용결과연1회4월복지정책과
174사회복지종합사회복지관 현황변경시변경시복지정책과
175사회복지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변경시변경시복지정책과
176사회복지돌봄 SOS 센터 운영변경시매년복지정책과
177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월1회10일생활보장과
178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비정기변경시생활보장과
179교육·문화및관광여성문화회관 강좌 수강 현황분기별개강후 1개월 이내여성보육과
180교육·문화및관광여성교실 강좌 수강현황분기별개강후 1개월 이내여성보육과
181사회복지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여성보육과
182사회복지여성복지시설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여성보육과
183사회복지결혼중개업체 현황매월변경시여성보육과
184사회복지어린이집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여성보육과
185사회복지어린이집별 평가 내역분기별1월,4월,7월,10월여성보육과
186사회복지여성단체 협회 현황연1회수시여성보육과
187사회복지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비정기변경시여성보육과
188사회복지결혼중개업 지도점검 결과연1회변경시여성보육과
189사회복지보육시설 지도점검반기별변경시여성보육과
190사회복지출산장려금 지원비정기반기여성보육과
191사회복지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비정기변경시여성보육과
192사회복지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정기변경시여성보육과
193사회복지보육료 지원 안내비정기변경시여성보육과
194사회복지유아교육비 지원 안내비정기변경시여성보육과
195사회복지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정기변경시여성보육과
196사회복지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비정기변경시여성보육과
197사회복지아이돌봄지원 사업비정기변경시여성보육과
198사회복지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신청 방법변경시변경시여성보육과
199사회복지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현황변경시변경시여성보육과
200사회복지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변경시수시여성보육과
201사회복지노인교실 현황연1회2월어르신복지과
202사회복지기초연금지원현황(노후생활안정지원)연1회2월어르신복지과
203사회복지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연1회2월어르신복지과
204사회복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연1회2월어르신복지과
205사회복지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연2회1월,7월어르신복지과
206사회복지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연2회1월,7월어르신복지과
207사회복지경로당 현황연1회2월어르신복지과
208사회복지동절기 한파쉼터 운영연1회11월어르신복지과
209사회복지하절기 무더위쉼터 운영연1회5월어르신복지과
210교육·문화및관광청소년 수련관 안내 (마천, 송파수련관)분기별1월,4월,7월,10월아동청소년과
211교육·문화및관광아동청소년 교육지원현황연1회2월아동청소년과
212교육·문화및관광드림스타트 서비스지원안내연1회1월아동청소년과
213사회복지청소년 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현황반기별6월,12월아동청소년과
214사회복지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아동청소년과
215사회복지지역아동센터 운영변경시변경시아동청소년과
216사회복지아동급식 지원 안내연2회1월,7월아동청소년과
217사회복지아동급식 전자(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월1회월1회아동청소년과
218사회복지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단속실적연1회2월아동청소년과
219사회복지아동 복지시설 현황연1회2월아동청소년과
220사회복지청소년 복지시설 현황연1회2월아동청소년과
221사회복지장애인 단체 협회 현황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22사회복지장애인 교육지원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23사회복지장애인 일자리 지원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24사회복지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25사회복지장애인 의료비 지원연1회3월장애인복지과
226사회복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27사회복지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28사회복지등록장애인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장애인복지과
229사회복지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비정기변경시장애인복지과
230사회복지발달재활 및 언어치료 기관 현황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31사회복지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32사회복지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현황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33사회복지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지급현황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34사회복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안내연1회2월장애인복지과
235교육·문화및관광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현황연1회6월교육협력과
236교육·문화및관광학교급식 지원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교육협력과
237교육·문화및관광도서관 현황수시개관일로부터 1개월이내교육협력과
238교육·문화및관광학교지원사업 현황연1회3월교육협력과
239교육·문화및관광관내학교 현황연1회10월교육협력과
240교육·문화및관광송파구 진학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현황수시수시교육협력과
241교육·문화및관광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계획매년수립완료후 1개월이내교육협력과
242교육·문화및관광도서관 현황 및 이용안내연1회1월교육협력과
243교육·문화및관광도서관 자료 현황수시수시교육협력과
244교육·문화및관광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계획연1회3월교육협력과
245교육·문화및관광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수시수시교육협력과
246교육·문화및관광평생학습원 현황 및 시설이용안내연1회3월교육협력과
247교육·문화및관광동네서점 현황연1회2월교육협력과
248교육·문화및관광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계획연1회3월교육협력과
249교육·문화및관광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프로그램 현황연1회2월교육협력과
250교육·문화및관광학부모특강 운영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교육협력과
251교육·문화및관광행복한100세스쿨 운영계획연1회3월교육협력과
252교육·문화및관광피서지문고 운영 결과 보고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교육협력과
253교육·문화및관광송파구민 독서경진대회 운영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교육협력과
254교육·문화및관광작은도서관 현황(동별)수시수시교육협력과
255보건동물약국 등 현황연1회2월문화예술과
256교육·문화및관광공연안내매월월초문화예술과
257교육·문화및관광각종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현황연1회2월문화예술과
258보건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반기별4월,10월문화예술과
259보건동물등록제 안내수시변경시문화예술과
260교육·문화및관광출판사 및 인쇄소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문화예술과
261교육·문화및관광대중문화예술업 현황변경시변경시문화예술과
262교육·문화및관광공연장 현황변경시변경시문화예술과
263교육·문화및관광정기간행물 현황변경시변경시문화예술과
264보건동물병원 현황연1회2월문화예술과
265보건동물판매업 등 현황연1회2월문화예술과
266교육·문화및관광비영리법인(문화) 현황변경시변경시문화예술과
267교육·문화및관광체육문화회관 안내분기별1월,4월,7월,10월생활체육과
268교육·문화및관광당구장 현황연1회2월생활체육과
269교육·문화및관광골프연습장 현황연1회2월생활체육과
270교육·문화및관광구립체육 단체 협회 현황연1회2월생활체육과
271교육·문화및관광생활체육 단체 협회 현황연1회2월생활체육과
272교육·문화및관광공공체육시설 현황연1회변경시생활체육과
273교육·문화및관광생활체육 프로그램연1회2월생활체육과
274교육·문화및관광풍납동 도시재생사업매년수시문화유산과
275교육·문화및관광문화유산 현황연1회1월문화유산과
276교육·문화및관광잠실관광특구 소개연1회1월관광진흥과
277교육·문화및관광각종 주요 축제 추진 현황연1회상반기관광진흥과
278교육·문화및관광관광안내지도-EBOOK수시수시관광진흥과
279교육·문화및관광관광호텔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관광진흥과
280교육·문화및관광여행업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관광진흥과
281교육·문화및관광외국인도시민박업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관광진흥과
282교육·문화및관광관광객 이용시설업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관광진흥과
283교육·문화및관광관광편의시설업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관광진흥과
284교육·문화및관광유원시설업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관광진흥과
285교육·문화및관광문화관광지 현황변경시변경시관광진흥과
286교육·문화및관광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변경시변경시관광진흥과
287교육·문화및관광송파둘레길 스탬프 투어수시수시관광진흥과
288교육·문화및관광송파구 관광기념품수시수시관광진흥과
289교육·문화및관광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관광진흥과
290교육·문화및관광송파책박물관 운영수시변경시송파책박물관
291교육·문화및관광송파책박물관 전시수시변경시송파책박물관
292교육·문화및관광송파책박물관 체험수시변경시송파책박물관
293교육·문화및관광송파책박물관 교육수시변경시송파책박물관
29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입안비정기변경시주택사업과
29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연1회2월주택사업과
29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재건축 단지 및 추진 현황연1회2월주택사업과
29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아파트 지구 추진 현황연1회2월주택사업과
29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뉴타운사업지구 추진 현황연1회2월주택사업과
29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주택 보급율 현황연1회1월주택사업과
30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주택의 종류연1회1월주택사업과
30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현황비정기변경시주택사업과
30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리모델링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별 현황연1회2월주택관리과
30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공동주택 현황연1회2월주택관리과
30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임대사업자 현황연1회4월주택관리과
30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연1회3월주택관리과
30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위반건축물 단속대상 및 방법 안내변경시변경시주택관리과
30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공동주택 관리규약변경시변경시주택관리과
30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시수시도시계획과
30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지구단위계획 지정 현황 및 결정도연1회2월도시계획과
31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지구단위계획 안내연1회2월도시계획과
31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연1회변경시도시계획과
31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도시계획시설 현황수시수시도시계획과
31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도시계획결정 변경결정연1회2월도시계획과
31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옥외광고업 현황연1회1월도시계획과
31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옥외광고업자 교육안내연1회4월도시계획과
31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현수막지정게시대 현황연1회1월도시계획과
31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연1회3월도시계획과
31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광고물 설치 안내변경시변경시도시계획과
31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축착공 현황월1회월초건축과
32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축허가 현황월1회월초건축과
32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축물 사용승인 현황월1회월초건축과
32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목록수시수시건축과
32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관내 송파구 건축사사무소 등록 현황수시수시건축과
32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축위원회 심의수시수시건축과
32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시특법 안전점검수시수시건축과
32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현황수시수시건축과
32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소형주택(재건축, 역세권, 민영 등) 매입업무 처리 기준 알림변경시변경시건축과
32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축사업무신고 구비서류 및 수수료안내변경시변경시건축과
32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착공신고 구비서류 안내변경시변경시건축과
33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구비서류 안내변경시변경시건축과
33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축물해체 허가 구비서류 안내변경시변경시건축과
33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축허가 구비서류 안내변경시변경시건축과
33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사용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변경시변경시건축과
334일반행정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연1회5월공원녹지과
335환경보호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계획수립시수립완료후 1개월이내공원녹지과
336환경보호공원녹지시설 현황연1회1월공원녹지과
337환경보호공원내 화장실 현황연1회1월공원녹지과
338환경보호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1회채용1개월전공원녹지과
339일반행정중개수수료 계산안내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40일반행정조상땅찾기 안내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41일반행정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연1회4월말부동산정보과
342일반행정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연1회3월부동산정보과
343일반행정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안내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44일반행정부동산 종합정보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45일반행정지적측량기준점 현황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46일반행정국가기초구역 현황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4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4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업소 처분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부동산정보과
34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부동산 가격정보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5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개별공시지가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5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부동산중개업 종사자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부동산정보과
35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지적공부 현황연1회1월부동산정보과
35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개최 현황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5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외국인 토지보유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부동산정보과
35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공구 무료 나눔 사랑방 지정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변경시변경시부동산정보과
35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우리마을공인중개사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5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공인중개사 교육과정 안내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5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1인 청년가구 중개보수 감면 사업참여 중개사무소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5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토지거래허가현황수시수시부동산정보과
36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전거도로 현황수시수시도시교통과
36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교통개선 대책변경시변경시도시교통과
36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연1회2월도시교통과
36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현황반기별6월,12월도시교통과
36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연1회2월도시교통과
36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 말소 등록안내법개정시관련법규 변경시도시교통과
36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 신규 등록안내법개정시관련법규 변경시도시교통과
36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 변경 등록안내법개정시관련법규 변경시도시교통과
36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 이전 등록안내상시관련법규 변경시도시교통과
36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 상속 등록안내상시관련법규 변경시도시교통과
37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법개정시관련법규 변경시도시교통과
37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버스정류장 현황연1회2월도시교통과
37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 등록현황연1회2월도시교통과
37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택시업체 현황연1회2월도시교통과
37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 대여업 현황비정기변경시도시교통과
37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의무보험대상 및 과태료 안내변경시변경시도시교통과
37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교통유발부담금 대상 및 산정기준 안내변경시변경시도시교통과
37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설기계 저당 및 말소 구비서류 안내변경시변경시도시교통과
37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설기계조정사 면허발급 구비서류 안내변경시변경시도시교통과
37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건설기계사업자 신고 구비서류 안내변경시변경시도시교통과
38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정양막, 정양구들 사업현황연1회변경시도시교통과
38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전거 공기주입기 현황수시수시도시교통과
38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승용차마일리지 안내연1회2월도시교통과
38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자동차 정비업체 현황비정기변경시도시교통과
38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주차장 현황(민영, 공영)비정기변경시주차정책과
38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내연1회1월주차정책과
38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내집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 안내연1회1월주차정책과
38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현황비정기변경시주차정책과
38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주민신고제) 운영 안내비정기변경시주차정책과
38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버스전용차로 위반조회 안내변경시변경시주차정책과
39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주정차위반조회 안내변경시변경시주차정책과
39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도로 현황연1회3월도로관리과
39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교량 현황연1회3월도로관리과
39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도로조명시설 현황연1회3월도로관리과
39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제설장비보유 현황연1회11월도로관리과
39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관내 제설함, 염화칼슘보관의 집, 모래함보유 현황연1회11월도로관리과
39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그늘막 설치현황연1회12월도로관리과
397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하수도 보급율연1회1월치수과
39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하천관리 현황연1회1월치수과
399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유수지 현황연1회1월치수과
40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풍수해 대책 주요업무 계획연1회1월치수과
40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하수도통계자료연1회5월치수과
402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빗물펌프장 현황연1회1월치수과
403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풍수해보험 안내연1회1월치수과
404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하천불법사항 안내연1회1월치수과
405건설·교통 및 지역개발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연1회3월치수과
406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물놀이장 개장안내연1회5월치수과
407환경보호소음종합계획계획수립시수립완료후 1개월이내맑은환경과
408환경보호실내공기질 인증제 추진 현황연1회1월맑은환경과
409환경보호오존경보제 시행연1회4월맑은환경과
410환경보호황사경보제 시행계획연1회3월맑은환경과
411환경보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대책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맑은환경과
412환경보호다중이용시설 대상업소 현황 및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연1회2월맑은환경과
413환경보호생활소음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연1회12월맑은환경과
414환경보호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연1회11월맑은환경과
415환경보호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맑은환경과
416환경보호장지천 수질검사 결과월1회월말맑은환경과
417환경보호성내천 수질검사 결과월1회월말맑은환경과
418환경보호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연1회1월맑은환경과
419환경보호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 결과월1회월초맑은환경과
420환경보호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연1회3월맑은환경과
421환경보호에코마일리지(탄소포인트제)사업안내비정기변경시맑은환경과
422환경보호지하수(음용수)수질 검사 결과연1회7월맑은환경과
423환경보호친환경제품 구매실적연1회4월맑은환경과
424환경보호환경개선부담금 안내연1회3월맑은환경과
425환경보호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 단속결과분기별1월,4월,7월,10월맑은환경과
426환경보호자동차배출가스 확인검사대행 업체연1회1월맑은환경과
427환경보호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현황월1회월초맑은환경과
428환경보호배출가스 단속 안내변경시변경시맑은환경과
429환경보호지하수개발 이용 안내변경시변경시맑은환경과
430환경보호지하수 수위자료 안내수시수시맑은환경과
431환경보호석면건축물 지정 리스트수시수시맑은환경과
432환경보호생활지표(미세먼지) 관리 및 공개매월매월 10일이내맑은환경과
433환경보호관내 전기차 충전소 현황연1회3월맑은환경과
434환경보호미세먼지신호등 설치 현황연1회변경시맑은환경과
435산업·중소기업석유, LPG, LNG, 고압가스 판매소(충전소) 현황연1회2월맑은환경과
436산업·중소기업태양열, 지열 및 태양광보급 현황연1회2월맑은환경과
437산업·중소기업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신고 현황연1회1월맑은환경과
438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지하수 관리 계획연1회수립완료후맑은환경과
439환경보호공중 및 개방화장실 현황비정기변경시청소행정과
440환경보호정화조 청소업체 및 수수료 안내비정기변경시청소행정과
441환경보호무단투기 CCTV 설치현황연1회변경시청소행정과
442환경보호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청소행정과
443환경보호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현황반기별2월,8월청소행정과
444환경보호종량제봉투 가격안내변경시변경시청소행정과
445환경보호무단투기 단속실적반기별2월,8월청소행정과
446환경보호쓰레기 배출 안내비정기변경시청소행정과
447환경보호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청소행정과
448환경보호다량배출사업장 리스트반기별2월,8월자원활용과
449환경보호재활용 시설 이용 안내비정기변경시자원활용과
450환경보호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연1회2월자원활용과
451환경보호일반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비정기변경시자원활용과
452환경보호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비정기변경시자원활용과
453환경보호재활용품 배출 안내비정기변경시자원활용과
454환경보호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비정기변경시자원활용과
455환경보호폐소형 가전제품 무상 수거비정기변경시자원활용과
456환경보호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비정기변경시자원활용과
457환경보호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범위 및 의무사항 안내변경시변경시자원활용과
458환경보호재활용시설 현황변경시변경시자원활용과
459환경보호다량배출사업장 안내변경시변경시자원활용과
460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안내연1회2월전략기획과
461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계획 결정사항 안내연1회2월전략기획과
462교육·문화및관광송파둘레길수시수시공간개발과
463일반행정의회역사 및 의회연혁비정기변경시의회사무국
464일반행정의원현황비정기변경시의회사무국
465일반행정의정활동비정기변경시의회사무국
466일반행정구의회 전자회의록비정기발생시의회사무국
467일반행정구정질문 영상비정기발생시의회사무국
468일반행정의회방청 참관 안내비정기발생시의회사무국
469일반행정구의회 자치법규 현황비정기변경시의회사무국
470보건가공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연1회3월보건위생과
471보건원산지 지도점검 계획연1회1월보건위생과
472보건모범 음식점 지정, 운영 현황연1회1월보건위생과
473보건식품수거 검사결과 부적합제품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보건위생과
474보건식품 제조업소 현황반기별1월,7월보건위생과
475보건제과점 현황반기별1월,7월보건위생과
476보건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현황반기별1월,7월보건위생과
477보건목욕장업 현황반기별1월,7월보건위생과
478보건숙박업 현황반기별1월,7월보건위생과
479보건유흥, 단란주점 현황연1회1월보건위생과
480보건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 명단수시수시보건위생과
481보건공중위생영업 서비스평가 결과연1회1월보건위생과
482보건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안내연1회3월보건위생과
483보건위탁급식영업장 현황반기1월,7월보건위생과
484보건건강기능식품 판매유통업 현황연1회1월보건위생과
485보건이미용업소 현황반기별1월,7월보건위생과
486보건즉석판매제조업 현황연1회1월보건위생과
487보건세탁업 현황반기별1월,7월보건위생과
488보건위생관리 용역업 현황반기별1월,7월보건위생과
489보건식품공중행정처분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 안내변경시변경시보건위생과
490보건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금액 안내변경시변경시보건위생과
491보건피부미용업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보건위생과
492보건지역보건의료계획연1회수립완료후 1개월이내건강증진과
493보건방역소독업소 현황반기별3월,9월건강증진과
494보건보건교육 사업비정기변경시건강증진과
495보건감염병 관리비정기변경시건강증진과
496보건의료비 지원사업비정기변경시건강증진과
497보건금연클리닉비정기변경시건강증진과
498보건금연구역 지정현황지정 후지정후 1개월이내건강증진과
499보건방역소독 계획연1회연초건강증진과
500보건금연구역 흡연단속분기별3월,6월,9월,12월말건강증진과
501보건법정감염병 현황비정기변경시건강증진과
502보건약국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의약과
503보건의료시설 현황연1회1월의약과
504보건특수의료장비(MRI)1년1월의약과
505보건특수의료장비(CT)1년1월의약과
506보건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분기별1월,4월,7월,10월의약과
507보건의약품 도매업소 목록연1회1월의약과
508보건안경업소 현황연1회1월의약과
509보건안마시술소 현황연1회1월의약과
510보건구강보건 사업비정기변경시의약과
511보건건강검진 안내비정기변경시의약과
512보건영유아 예방접종비정기변경시의약과
513보건일반진료 안내비정기변경시의약과
514보건한방진료 안내비정기변경시의약과
515보건구강진료 안내비정기변경시의약과
516보건임상병리검사 안내비정기변경시의약과
517보건물리치료 안내비정기변경시의약과
518보건X선 검사 안내비정기변경시의약과
519보건치과기공소 현황연1회1월의약과
520보건요양병원 현황매년1월의약과
521보건여성 영유아 건강지원수시수립완료후 1개월이내생애건강과
522보건모자보건 사업비정기변경시생애건강과
523보건산모건강증진비정기변경시생애건강과
524보건산후조리원현황비정기변경시생애건강과
525보건영양플러스사업변경시변경시생애건강과
526보건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변경시변경시생애건강과
527보건맘편한임신통합 서비스수시변경시생애건강과
528보건노인보건(치매관리)변경시변경시생애건강과
529보건노인보건비정기변경시보건지소
530보건재활보건 사업변경시변경시보건지소
531보건보건지소 사업(건강증진사업)수시수시보건지소
532보건건강정보센터 운영수시변경시보건지소
533보건구강보건 사업(보건지소)수시변경시보건지소
534보건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변경시변경시보건지소
535보건정신보건사업비정기변경시보건지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23.>
기능별 사전공표 목록

별표2

부서세부업무 및 문서명비공개 내용법제9조 제1항 (1~8호)사유비고
감 사 담 당 관공무원징계징계서류 일체4호 6호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감 사 담 당 관청렴정책청렴도 평가결과, 측정결과분석, 개선 대책 등5호 6호내부검토사항,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감 사 담 당 관공익신고공익 신고 관련 업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감 사 담 당 관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개인별 재산신고 누락사항 및 소명자료 등1호 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28조)
감 사 담 당 관기동감찰 결과개인별 지적내용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감 사 담 당 관조사결과 보고조사내용 전부5호 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체 감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 정보
감 사 담 당 관공무원 범죄처분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공소 및 범죄혐의 사실과 조치계획5호 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체감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 정보
감 사 담 당 관자기진단제도 운영 심의 위원회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5호공개될 경우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감 사 담 당 관감사(감찰) 요구자료요구자료 중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거주지 등)에 해당하는 정보와 민간기업 등의 영업에 관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6호개인 등의 사생활 보호
감 사 담 당 관공직민원 부조리공직민원 부조리 관련 서류 일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감 사 담 당 관민원조사민원조사 관련 서류 일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감 사 담 당 관국민신문고 등 이첩민원 조사관련 서류 일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감 사 담 당 관납세자보호 일반문서 내용 중 개인정보 또는 개인ㆍ법인 사업자의 경영ㆍ영업상 정보 포함한 자료6호 7호개인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 사 담 당 관납세자보호 운영개인정보(개인ㆍ법인 등록번호, 연락처등), 과세자료(지방세 부과 및 체납내역 등)6호 7호개인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 사 담 당 관계약심사심사서류 일체5호입찰계약과 관련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현저히 지장
홍 보 담 당 관행정광고집행기준행정광고집행기준7호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총 무 과통합방위군부대 회의 및 각종 협의 사항2호국방 등에 관한 사항
총 무 과조직개편 방침 문서기구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서류 전반5호인사, 조직관리
총 무 과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서류 전반5호 6호인사관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총 무 과교육훈련비, 교육여비 관련 문서개인별 성명, 계좌번호 등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총 무 과교육훈련심의회 심의 서류심의위원명단, 위원별 의견 등 서류 전반5호 6호내부의사결정 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정보 포함
총 무 과직원단체보험직원개인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총 무 과승진대상자 명부직원개인신상6호공정한 인사업무 지장초래
총 무 과근무성적평정 자료개인별 근무성적평정 자료5호 6호공정한 인사업무 지장초래
총 무 과성과상여금 지급평가직원 성과상여금 지급내용5호 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또는 자유침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
총 무 과인사위원회 운영명부 및 회의록, 의결내용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총 무 과호봉재획정직원 개인정보6호개인에 관한 사항
총 무 과인사기록카드직원 개인신상6호개인에 관한 사항
총 무 과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항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총 무 과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업무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자 치 행 정 과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사항3호 6호공개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악용될 우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자 치 행 정 과구민상 등 표창에 관한 사항확정 전 표창 예정자 명단 및 자료5호확정전 공개시 외부청탁 등으로 공정한 인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구민상심사위원회 운영명부 및 회의록, 의결내용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 치 행 정 과통·반장 운영장학금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6호성명, 출신학교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 치 행 정 과통·반장 운영단체상해보험 가입내역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 치 행 정 과정부 긴급재난지원금개인별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소, 가구원 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 치 행 정 과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업제안서개인정보(성명, 주소 등) 및 사업내용 등6호 7호개인에 관한 사항 및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자 치 행 정 과송파구 협치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녹취록5호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시 향후 동일 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자 치 행 정 과송파구 협치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녹음파일6호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발언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송파구 협치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5호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시 향후 동일 유사한 위원회 진행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자 치 행 정 과송파구 협치위원회 운영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6호수당 지급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기부심사위원회 운영명부 및 회의록, 의결내용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 치 행 정 과지명위원회 운영명부 및 회의록, 의결내용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 치 행 정 과행정사 일반관리개인의 성명, 인적사항 등6호개인에 관한 사항
자 치 행 정 과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주택공급북한이탈주민 개인신상 및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
자 치 행 정 과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 치 행 정 과민방위 편성관리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 치 행 정 과민방위 과태료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 치 행 정 과충무계획수립 관련 기초자료충무계획(총괄계획, 인력동원계획, 전시민방위계획)2호국가안보관련
자 치 행 정 과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운영사항을지연습 기본계획, 사건계획 및 핵심과제 등2호국가안보관련
자 치 행 정 과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비축물자 보관장소, 현황2호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전시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시행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2호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전시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시행전시 인력동원 계획2호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민방위 자원관리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2호공개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민방위 자원관리대피시설 구조도2호공개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민방위 자원관리민방위 경보시설 위치2호공개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민방위 자원관리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2호공개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자 치 행 정 과민방위 자원관리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2호공개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도 시 안 전 과지역자율방재단 보험가입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도 시 안 전 과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등 선출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도 시 안 전 과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채용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도 시 안 전 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도 시 안 전 과재난안전 전문교육 대상자 관리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도 시 안 전 과안전취약가구 신청자 명단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안 전 과비상구급함 이용 신청자 명단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안 전 과재해영향성 평가위원 수당지급 내역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안 전 과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수당지급 내역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안 전 과안전관리 위원회 운영명부 및 회의록, 의결내용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안 전 과시설물 안전관리안전점검관련 업무 전반(공사장현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정보 포함
도 시 안 전 과시설물 안전관리안전감찰관련 업무 전반5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첨 단 도 시 과전산보안관리정보통신보안업무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전산보안관리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 협의내용 등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전산보안관리암호자재 관련 내용 수록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전산보안관리행정전자서명(GPKI) 신청 관련 사항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전산보안관리정보통신실 시스템 구성도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전산보안관리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백업 등) 관련 사항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전산보안관리시스템 계정 및 로그 관련 정보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전산보안관리시스템 보안솔루션 등 보안관련 사항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건축주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사용전검사 신청관련 및 행정처분 관련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CCTV통합센터 운영출입자명부(성명, 전화번호 등)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첨 단 도 시 과도시정보통합센터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용역 및 계약 일반사항5호 7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우려
첨 단 도 시 과분석 추진 및 용역사업 관련분석 및 용역 추진사항5호 7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우려
첨 단 도 시 과CCTV 영상정보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
첨 단 도 시 과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
첨 단 도 시 과CCTV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용역 및 계약 일반사항5호 7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우려
첨 단 도 시 과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용역 및 계약 일반사항5호 7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우려
민 원 행 정 과민원회신민원관련 서류 일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민 원 행 정 과민원접수 및 회신민원관련 서류 일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민 원 행 정 과각종위원회 외부위원 회의참석 수당지급위원 계좌번호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민 원 행 정 과보유기록물 목록개인정보 (성명, 주소 등)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민 원 행 정 과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인허가개인 신상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기 획 예 산 과정책발전위원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공약이행평가단 (회의자료 등)위원회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출자기관 운영 지도감독기관운영 협의, 제도개선 관련 검토내용5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
기 획 예 산 과공단신원기록 요청 및 회신 건개인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기 획 예 산 과공단이사회 안건이사회 세부 안건 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기 획 예 산 과민원회신민원관련 서류 내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정보공개 및 민원답변민원신청인 정보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기 획 예 산 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투자심사위원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예산성과금심의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지방재정공시심의위윈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기금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신고자 및 제안자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예산성과금 지급성과금 지급대상 성명 및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성과관리 종합평가성과평가 내용6호개인의 평가결과
기 획 예 산 과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용역심사위원회(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조례,규칙심의회(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소송심의위원회(회의자료 등)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위원회 녹음파일, 발언내용 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소송, 심판소장(청구원인, 청구사유, 증거방법 등), 청구서 준비서면(증거방법, 참고자료 포함), 소송대응방침답변서(증거방법, 참고자료 포함), 항소방침(이유, 패소원인 분석표, 항소제기 의견서), 사건번호, 판결문, 소송현황4호 6호 7호진행중인 사건 개인정보 사항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기 획 예 산 과법률자문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자문변호사 인적사항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획 예 산 과고시업무개인별 신상이력 등5호 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지장 초래
경 제 진 흥 과대부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현황개인업소의 인적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경 제 진 흥 과협동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신고 관련임원의 결격사유 조회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협동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신고 관련협동조합 제출서류 검토보고, 신고확인증교부6호 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경 제 진 흥 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 관련임원의 결격사유 조회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 관련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출서류 검토보고, 설립인가증 교부6호 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경 제 진 흥 과신원기록에 대한 회신개인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경 제 진 흥 과국유재산성명ㆍ주민번호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경 제 진 흥 과농지전용허가(협의) 관련 서류성명ㆍ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경 제 진 흥 과인허가(신고등 포함) 현황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 또는 업체의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침해
경 제 진 흥 과군관수용, 가공용 양곡수급 현황군부대, 양곡수급업체 정보에 관한 사항2호 6호 7호국가안보에 관한사항, 업체 영업정보에 관한 사항
경 제 진 흥 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축산업 현황개인업소의 인적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경 제 진 흥 과송파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개인업소의 인적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경 제 진 흥 과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서류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 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 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경 제 진 흥 과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현황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련 면접관 각각의 점수5호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과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 제 진 흥 과상인회 현황 및 지원사업성명ㆍ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 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 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경 제 진 흥 과노동조합 관리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노동단체 관리 및 지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경 제 진 흥 과일자리 창출 지원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계획변경내역등)5호공개될 경우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경 제 진 흥 과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점검주민번호, 주소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직업소개소 지도관리주민번호, 주소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보고위원회 위촉사항 등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력 선발 및 관리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참여자 급여자료, 4대 사회보험 관리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표창대상자 공적 심의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심사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5호공개될 경우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경 제 진 흥 과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자료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법인, 개인의경영, 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경 제 진 흥 과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직원채용신규직원 신원 및 결격사유 조회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 제 진 흥 과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직원채용관련 심사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5호공개될 경우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경 제 진 흥 과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점검(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점검 내용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경 제 진 흥 과마을기업·공유단체기업 지정개인정보를 포함한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재 무 과구유지대부업무개인정보 수록문서 일체6호개인정보(개인사생활보호)
재 무 과소송업무추진소송수행 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4호 6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정보(개인사생활보호)
재 무 과구유지매각개인신상정보6호개인정보(개인사생활보호)
재 무 과공유재산 변상금부과업무개인신상정보6호개인정보(개인사생활보호)
재 무 과공유재산심의회운영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5호공개될 경우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세 무 행 정 과지방세 불복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 등)구제 관련 사항 (인적사항 등 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소송업무추진소송수행진행상황 및 개인정보4호 6호 7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정보 (개인사생활보호)
세 무 행 정 과지방세 각종 과세 자료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과세자료 (인적사항 등 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재산조회 의뢰 및 회신체납자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지방세 수납자료 (자동이체 등)납세자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예금 및 급여압류 의뢰 및 회신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고액체납자 명단공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부동산공매, 차량공매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신용정보 관련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예금 및 급여압류 및 해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기타채권 압류 및 해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및 해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법원배당관련 공문, 교부청구서 제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납세자 주소조회 의뢰 및 회신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민원접수 및 회신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사실조회 등 타기관 조회 및 회신자료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지방세 소인, 과오납 및 환급자료납세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세외수입 체납, 결손자료 (명단 및 조사자료)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세외수입 과세자료각 과·동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인적사항 등 수록)1호 6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5조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관허사업 제한 및 감치관련 서류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자료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신용정보자료 이용 및 전자압류 서비스 관련 계약서류내부검토사항5호계약관련 내부검토 자료
세 무 행 정 과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관련 내부검토 자료 및 개인정보 등5호 6호의사결정관련 내부검토 자료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개별주택가격 조사자료주택특성 및 주택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고액체납자 명단공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출국금지요청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기타채권압류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부동산공매, 차량공매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신용정보 관련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예금압류, 직장압류 및 해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기타채권압류 및 해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체납자 부동산공매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행 정 과법원배당관련 공문, 교부청구서 제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1 과체납자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및 해제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1 과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구제관련 사항(인적사항 등 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1 과지방세 각종 과세자료송파구 관련 송수신된 과세자료(인적사항 등 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1 과소송업무추진소송수행진행상황 및 개인정보4호 6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정보(개인사생활보호)
세 무 1 과재산조회 의뢰 및 회신체납자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1 과지방세심의회운영납세자 인적사항 등 수록5호 6호공개될 경우 심의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저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세 무 1 과자동이체 대상자료과세자료(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지방세 각종 과세자료과세자료(인적사항등 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구제관련 사항(인적사항등 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재산조회 의뢰 및 회신체납자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1호 6호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자동이체 대상자료납세자 인적사항 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소송업무추진소송수행진행상황 및 개인정보4호 6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정보 (개인사생활보호)
세 무 2 과체납자 예금 및 급여압류의뢰 및 회신체납자의 인적사항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고액체납자 명단공개체납자의 인적사항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체납자 출국금지요청체납자의 인적사항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체납자 부동산공매, 차량공매체납자의 인적사항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체납자 신용정보 관련체납자의 인적사항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체납자 예금압류, 직장압류 및 해제체납자의 인적사항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체납자 기타채권압류 및 해제체납자의 인적사항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체납자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및 해제체납자의 인적사항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 무 2 과법원배당관련 공문, 교부청구서 제출체납자의 인적사항등 수록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사회복지(보훈)기금사업보훈기금 신청 및 교부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주소 등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급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주소 등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주소 등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운영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5호공개될 경우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복 지 정 책 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선정운영위원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개인 및 단체운영 비밀에 관한 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한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복 지 정 책 과법인이사임면보고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사회복지시설운용위원보고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채용현황지원대상자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사례관리사업사례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 일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긴급지원사업긴급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발굴 대상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공무직관리 (사례관리전문가,통합사례관리사)종사자 인적사항, 급여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노숙인 시설운영시설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1호법령상 비밀·비공개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복 지 정 책 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 관련 일반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복 지 정 책 과가사간병 및 무료간병 대상자 결정수급자 성명 등 개인정보 및 생활실태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가입 안내 실적, 대상자 결정, 해지 및 적립금 승인수급자 성명 등 개인정보 및 생활실태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자활사업 일반수급자 성명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실태조사 및 자격 검토시 개인정보6호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복 지 정 책 과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실태조사 및 자격 검토시 개인정보6호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복 지 정 책 과행복드림/다해드림 지원 대상자(신청자)내역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타기관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긴급지원, KT&G위기가정지원,,인공관절수술지원)신청타기관 서비스 신청자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 및 결정, 종료예정안내, 연계의뢰 및 실적보고, 제고이관 등록관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자 및 제공기관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돌봄SOS센터 운영 (대상자 신청, 연계, 지급 관련)수급자 성명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복 지 정 책 과코로나19 물품지원비 지급대상자 성명, 계좌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생 활 보 장 과의료급여 심의 명부대상자 성명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생 활 보 장 과의료급여 채권관리대상자 성명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생 활 보 장 과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대상자 성명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생 활 보 장 과의료급여 일반대상자 성명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생 활 보 장 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생활실태 조사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 실태 조사 자료 등1호법령상 비밀·비공개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생 활 보 장 과지방생활보장심의내역심의결정 자료5호공개될 경우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여 성 보 육 과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및 중지 등 심의 결정성명ㆍ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여 성 보 육 과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성명ㆍ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여 성 보 육 과여성복지시설 인허가 및 종사자 관리종사자 신원조회 및 겸직 조회 의뢰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여 성 보 육 과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보호사업 운영실적 등운영실적 및 정산내역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여 성 보 육 과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관리입소자 인적사항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여 성 보 육 과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교부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급 내역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여 성 보 육 과일본군위안부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인적사항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여 성 보 육 과출산축하금 지원성명ㆍ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개인 사생활 보호
여 성 보 육 과결혼중개업 신고등록 및 행정처분개인 인적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6호 7호개인 사생활 및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보호
여 성 보 육 과여성문화회관 위탁심사 자료개인 인적사항6호 8호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및 개인정보
여 성 보 육 과어린이문화회관 위탁심사 자료개인 인적사항6호 8호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및 개인정보
여 성 보 육 과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관리소송 관련 사항4호 6호소송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 및 개인정보
여 성 보 육 과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개인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여 성 보 육 과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개인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여 성 보 육 과보육시설 행정처분개인 인적사항 행정처분 내역6호 7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여 성 보 육 과어린이집 위탁심사 자료개인인적사항6호 8호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및 개인정보
여 성 보 육 과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심사자료개인인적사항6호 8호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및 개인정보
여 성 보 육 과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자료위원별 발언내용5호 6호내부 의사결정과정 및 개인정보
여 성 보 육 과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여 성 보 육 과어린이집 교직원 임면 사항보고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여 성 보 육 과어린이집 신축 및 환경개선공사업체에 관한 정보7호법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어 르 신 복 지 과독거노인 사업 관련 명단인적사항 등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노인복지관련사업 보조금노인복지관련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계좌7호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어 르 신 복 지 과노인복지관 위탁법인의 인적사항 등6호 7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및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어 르 신 복 지 과여가노인복지시설 신규설치,변경,폐지 신고수리여가노인복지시설 신규설치, 변경 폐지 관련5호 6호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안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시설 종사자 인력변경 처리종사자 입퇴사자 처리 관련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참여자의 개인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어 르 신 복 지 과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처리설치 및 변경신고 처리 관련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노인주거복지주택심의운영심의회, 위원회 각종회의관련자료5호 6호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기초연금 심의결정기초연금 심의결정 자료 및 이의신청 관련5호 6호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보조금 관련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관련5호 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승인종사자 입퇴사 승인관련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신규설치,변경,폐지 신고수리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 변경 폐지관련5호 6호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신청 승인결과 알림의료급여자 재가서비스이용 승인관련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시설 입퇴소 처리요양시설 입퇴소자 처리 관련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시설 종사자 인력변경 처리요양시설 종사자 입퇴사자 처리 관련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 르 신 복 지 과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위탁심의 및 위원회 각종회의 관련자료5호 6호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어 르 신 복 지 과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지도점검 결과 및 의견제출, 행정처분 등5호 6호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어 르 신 복 지 과복지시설 신축 및 유지관리공사관련 내부 검토 과정 서류5호 6호공사 감독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이 노출될때 사생활 침해 우려됨
아 동 청 소 년 과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아동급식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5호 6호내부 의사 결정 과정 및 개인정보
아 동 청 소 년 과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돌봄결정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아동복지시설 신고수리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아동발달지원계좌 신규발급신청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과징금 부과 대상 및 내용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 동 청 소 년 과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신고자 및 대상자 명단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 동 청 소 년 과청소년증 발급신청인 주민등록번호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 동 청 소 년 과청소년유해시설 시정명령서대상업소명, 영업주 명단6호 7호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
아 동 청 소 년 과드림스타트 아동 지원업무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청소년지도위원 단속활동보상금인적사항 및 계좌번호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 동 청 소 년 과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지급 대상자, 인적사항, 계좌번호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 동 청 소 년 과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자료심의자료,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 동 청 소 년 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심의자료,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 동 청 소 년 과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특례지원 선정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5호 6호내부 의사결정과정 및 개인정보
아 동 청 소 년 과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및 위원별 평가표5호 6호내부 의사결정과정 및 개인정보
아 동 청 소 년 과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드림스타트 대상자 심의자료, 개인인적사항, 계좌번호 등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 동 청 소 년 과입양아동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5호 6호내부 의사 결정 과정 및 개인정보
아 동 청 소 년 과아동학대 조사(신고·접수, 사례판단)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입양양육수당지급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급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아 동 청 소 년 과아동발달지원계좌 신규발급신청개인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장 애 인 복 지 과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사개인 및 단체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장 애 인 복 지 과일자리관련사업개인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장애인생활시설입소개인별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장애인연금, 수당자격관리개인별정보 및 자산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장애인의료비지원개인별정보 및 자산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개인별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장애아동가족지원개인별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입ㆍ퇴소보고개인별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장애인자립자금 대여개인별정보 및 자산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개인별 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개인별 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장 애 인 복 지 과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개인별 정보6호개인사생활보호
교 육 협 력 과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명단5호 6호 7호·내부의사결정이며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교 육 협 력 과교육경비심의회운영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5호 6호 7호·내부의사결정이며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교 육 협 력 과교육 보조금 교부학교별 보조금 교부 내역5호 6호 7호·내부의사결정이며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교 육 협 력 과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위원별 발언내용5호 6호 7호·내부의사결정이며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교 육 협 력 과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관련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등6호개인정보
교 육 협 력 과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심의 관련 서류 일체 및 프로그램 개설보고서, 보조금 지급 관련 문서5호 6호 7호· 내부의사 결정 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 심의위원 및 학습자 개인정보 · 법인, 단체 경영 및 영업상 비밀
교 육 협 력 과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심의 관련 서류 일체 및 프로그램 개설보고서, 보조금 지급 관련 문서5호 6호 7호· 내부의사 결정 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 심의위원 및 학습자 개인정보 · 법인, 단체 경영 및 영업상 비밀
교 육 협 력 과평생학습 재능나눔 관련 사항시민강사 개인정보 및 수강생 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교 육 협 력 과학습자 수강 및 수료 등 현황보고 사항수강대상자인 시민의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 화 예 술 과영화업 신고 및 변경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6호 7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문 화 예 술 과영화상영관 신고 및 변경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6호 7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문 화 예 술 과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6호 7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문 화 예 술 과동물병원,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현황개인업소의 인적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문 화 예 술 과출판·인쇄사 및 정기간행물 신고 및 변경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6호 7호개인정보에 관한사항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문 화 예 술 과공연장 등록 및 변경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항 우려
문 화 예 술 과공연장 등록 및 변경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7호단체 또는 개인의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문 화 예 술 과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업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개인업소의 인적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생 활 체 육 과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현황개인업소의 인적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생 활 체 육 과체육시설업 등록 현황개인업소의 인적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문 화 유 산 과풍납토성 소규모 주택 보상에 관한 사항토지보상금 산출내역, 보상금액 등 보상 세부정보, 개인 성명 및 인적사항 등6호 3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
문 화 유 산 과풍납토성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5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문 화 유 산 과소송업무추진소송수행진행상황 및 개인정보 등4호 5호 6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정보(개인사생활보호)
관 광 진 흥 과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등록 및 변경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6호 7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관 광 진 흥 과국제회의기획업 등록 및 변경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6호 7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관 광 진 흥 과관광숙박업 등록 및 변경, 사업계획승인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6호 7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관 광 진 흥 과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6호 7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관 광 진 흥 과관광편의시설업 등록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6호 7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관 광 진 흥 과게임물제작업, 배급업 등록 및 변경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6호6호 개인정보에 관한사항
관 광 진 흥 과음반제작업, 배급업 신고 및 변경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6호6호 개인정보에 관한사항
관 광 진 흥 과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신고 및 변경개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6호6호 개인정보에 관한사항
책 박 물 관전시운영관리제안서 심의평가5호내부의사결정과정이며,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책 박 물 관유물구입 감정평가감정평가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책 박 물 관운영위원회 운영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5호공개될 경우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주 택 사 업 과아파트 및 상가, 창고 계약사항개인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사 업 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착공, 사용검사 신청서류 및 도면개인 인적사항 민간건설사업 관련 자료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주 택 사 업 과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5호 7호공개될 경우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주 택 사 업 과주택조합원 명부개인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사 업 과공영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업무시공사, 감리단관련 개인인적사항이 포함된 모든 문서6호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 택 사 업 과공영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업무공사설계서(내역서, 도면, 견적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된 모든 문서5호 8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 택 사 업 과공영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업무공사실정보고, 감독보고관련 문서5호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
주 택 사 업 과공영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업무소송관련 업무4호 6호공정한 재판수행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주 택 사 업 과공영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업무공영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8호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택 사 업 과공공지원 설계 및 지원 용역 입찰계약 서류개인 인적사항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주 택 사 업 과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용역 입찰서류개인 인적사항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주 택 사 업 과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업무개인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사 업 과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자료관련 기관 협의 및 내부검토자료5호 8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부동산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주 택 사 업 과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업무관련 기관 협의 및 내부검토자료5호 8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부동산투기 등에 정보활용 우려
주 택 사 업 과재생사업 정책 검토재생사업 내부검토 자료5호 8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부동산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주 택 사 업 과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행위제한 추진 계획8호부동산 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주 택 사 업 과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5호내부의사 결정 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주 택 관 리 과주택관리업자 등록 관련 사항주택관리업자 등록관련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및 경영실태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주 택 관 리 과주택관리사(보) 등록개인 인적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관 리 과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임대사업등록 관련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및 경영실태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주 택 관 리 과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관련 사항주택임대관리업자등록 관련 개인 및 법인인적사항 및 경영실태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주 택 관 리 과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개인별 신상이력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관 리 과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서개인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관 리 과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사항개인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관 리 과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관 리 과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촉개인별 신상이력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관 리 과민원 관련 사항민원내용 및 개인별 신상이력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주 택 관 리 과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의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5호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주 택 관 리 과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의위원 위촉개인별 신상이력6호공공업무와 상관없는 자료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주 택 관 리 과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류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민간건설사업 관련자료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주 택 관 리 과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류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민간건설사업 관련 자료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주 택 관 리 과항공사진(대외비)시설물 보안3호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
주 택 관 리 과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록위원별 발언 내용5호내부의사 결정 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주 택 관 리 과리모델링 행위허가 관련업무개인 인적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도 시 계 획 과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위원위촉(이력)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계 획 과공공미술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위원위촉(이력)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계 획 과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위원위촉(이력)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계 획 과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위원위촉(이력)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계 획 과도시기본계획 업무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5호 8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및 부동산 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도 시 계 획 과도시관리계획 업무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5호 8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및 부동산 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도 시 계 획 과지구단위계획 업무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5호 8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및 부동산 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도 시 계 획 과도로사용허가개인정보6호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도 시 계 획 과거리가게(노점상) 실태조사개인정보6호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도 시 계 획 과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위원위촉(이력)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개인의 사생활비밀 또는 자유침해
도 시 계 획 과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신청서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포함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건 축 과인,허가, 착공, 사용승인서류 및 도면개인 인적사항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건 축 과건축물 분양신고개인 인적사항7호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정
건 축 과건축사 행정처분개인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건 축 과건축위원회 관련 사항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5호공개될 경우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건 축 과허가·착공·사용승인 서류 및 도면개인 인적사항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건 축 과승강기운행정지명령 및 불법사항 행정처분개인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공 원 녹 지 과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과 관련된 시설계획 및 협의사항특정인 이익 또는 불이익 관련 사항8호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 원 녹 지 과토지 등 보상 업무보상대상자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 원 녹 지 과녹지점용허가개인 성명 및 인적사항, 내부자료5호 6호개인신상 관련사항 공개시 개인의 비밀 및 사생활 침해
공 원 녹 지 과소송, 산지전용협의,토지분할, 산림관련 인력고용, 각종 신청서 내용답변서,준비서면,증거서류,협의서류,산림인력고용, 신청관련 협의 등6호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공 원 녹 지 과소송, 등산로 및 산성공원관련 인력고용답변서,준비서면,등산로 및 산성공원고용,산림복지 신청자 인적사항 등6호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공 원 녹 지 과건축협의건축협의, 내부검토 등5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협의
공 원 녹 지 과각종 민원서류 등 관련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 원 녹 지 과공사관련 서류공사보고 내용5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 원 녹 지 과도시녹지관련 인력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부 동 산 정 보 과각종 민원 서류 등 처리 관련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부 동 산 정 보 과소송 관련 서류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4호 5호 6호소송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부 동 산 정 보 과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위원 신상이력(위촉 해촉 등)5호 6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부 동 산 정 보 과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자료4호 6호공개 될 경우 소송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부 동 산 정 보 과지적전산자료 제공개인 인적사항 및 개인자산 목록6호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부 동 산 정 보 과지적공부 관리인·허가자료를 포함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5호 6호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부 동 산 정 보 과비법인부동상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비법인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변경시 제출한 관련 정보6호 7호개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비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부 동 산 정 보 과공간정보 보안보안업무 추진관련 사항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부 동 산 정 보 과공간정보 보안보안업무 추진관련 사항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부 동 산 정 보 과공간정보 보안보안업무 추진관련 사항2호내부의사결정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부 동 산 정 보 과공간정보 보안보안업무 추진관련 사항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부 동 산 정 보 과공간정보 보안위원별 발언 내용, 심의내용, 위원 신상이력 (위촉 해촉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부 동 산 정 보 과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 내용, 심의내용, 위원 신상이력 (위촉 해촉등)5호 6호내부의사결정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부 동 산 정 보 과도로명주소 용역사업 관련분석 및 용역추진 사항, 제안서 평가 등5호 7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우려
부 동 산 정 보 과부동산거래신고특정 지번의 매매가3호공개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부 동 산 정 보 과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사용승인서 개인 인적사항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
도 시 교 통 과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변경, 폐업 신청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변경, 폐업 신청 자료 등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도 시 교 통 과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등 자료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도 시 교 통 과교통불편 및 민원처리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도 시 교 통 과버스수송시설 확인 신청수리버스 대표자 인적사항 등7호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
도 시 교 통 과교통불편 및 민원처리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도 시 교 통 과운수업계 재정 지원개인별, 업체별 재정지원금의 세부지원내역(비공개) 재정지원금의 총액현황(공개)6호 7호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
도 시 교 통 과교통불편 및 민원처리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도 시 교 통 과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양도양수인 인적사항, 사업계획 등6호개인정보 보호 및 정당한 이익의 피해우려
도 시 교 통 과행정처분 및 채권압류 관련 서류인적사항 및 금액 등6호 7호개인정보 보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
도 시 교 통 과차고지설치확인신청개인 신상정보6호개인에 관한 사항
도 시 교 통 과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등록) 관련철개인정보6호 7호개인정보, 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
도 시 교 통 과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시관련철개인정보6호 7호개인정보, 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
도 시 교 통 과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시일 (연기, 연장) 관련철개인정보6호 7호개인정보, 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
도 시 교 통 과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수출이행여부신고) 및 자동차 제증명발급, 저당권등록 서류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도 시 교 통 과이륜차 등록서류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도 시 교 통 과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기관점검점검결과 및 점검관련 서류7호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도 시 교 통 과건설기계 신규, 이전, 변경,말소등록 및 제증명발급, 저당권등록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도 시 교 통 과자동차 점검, 검사 과태료 관리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자동차 압류 관리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책임보험 과태료 압류등록 및 해제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책임보험 이의신청 및 과오납관리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자동차(동록면허세,취득세)과세자료과세자료(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1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무보험 운행차량 수사자료수사자료표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무보험운행관련 동일전과 여부 및 범죄경력조회개인별 조회내용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지명통보자 지명해제의뢰개인별 해제내용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무보험운행 차량 수사관련 자료 및 검찰송치서류수사관련 자료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도 시 교 통 과영업용이전, 변경등록 서류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 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도 시 교 통 과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범칙금)부과서류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 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도 시 교 통 과징수결의서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 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6호 7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침해
도 시 교 통 과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신고(알림)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침해
도 시 교 통 과사업용화물자동차 불법행위개인(법인)의 신상정보6호 7호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
도 시 교 통 과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먕)사업 관련철개인(법인)의 신상 및 정관, 회의록, 임원 등의 정보7호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
도 시 교 통 과화물운송사업자의 결격조회 의뢰(회보)서개인 신상정보 및 수형사실6호개인에 관한 사항
주 차 정 책 과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침해
주 차 정 책 과의견진술서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침해
주 차 정 책 과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 실시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5호 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주 차 정 책 과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 결과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5호 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주 차 정 책 과주차장법 위반 시정지시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침해
도 로 관 리 과국공유지도로 용도폐지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도 로 관 리 과도로사용허가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도 로 관 리 과도로사업에 관한 용지와 그 정착물의 매수, 교환, 수용, 보상, 이주, 생활대책 업무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도 로 관 리 과도로 미불용지 보상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도 로 관 리 과소송업무(국공유지관련, 보상관련)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개인정보4호 6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도 로 관 리 과공사관련 실정보고실정보고 내용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도 로 관 리 과도로 노선인정 승인 신청 및 협의도로법상의 도로노선안 관련 내용 수록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도 로 관 리 과도로 구역결정 신청 및 협의도로법상의 도로 편입 용지 관련 내용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도 로 관 리 과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신청자의 개인정보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
도 로 관 리 과설계자문위원회운영위원별 발언 내용5호공개될 경우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도 로 관 리 과건설업체 등록 현황건설업체 등록내역 및 행정처분 사항 일체6호 7호건설업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업체에 불이익
도 로 관 리 과전문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개인업소의 인적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치 수 과계약 관련 불이행자 행정처분영업상의 정보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치 수 과공사관련감독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착공계 준공계 등5호 6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및 개인정보수록
치 수 과수방 비상대기 근무인원과 수당지급 현황개인별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치 수 과풍수해 대책과 추진계획서개인별 인적사항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치 수 과하천점용허가개인별 인적사항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치 수 과공유재산 대부현황대부계약, 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치 수 과빗물펌프장 가동현황영업상의 정보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치 수 과빗물펌프장 설비현황영업상의 정보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치 수 과하수관망도하수관로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2호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치 수 과풍수해보험 가입개인별 신상이력 및 개인정보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맑 은 환 경 과석면건축물관리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서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건축물관리석면건축물 제외신청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해제·제거작업석면해제·제거작업 감리인 지정(변경지정)신고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해제·제거작업석면해제·제거작업 감리완료보고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연장 신청서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륜자동차정기검사 독촉장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장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륜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내역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실내공기질 관리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계획 수립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환경신문고 운영환경신문고 포상금 지급현황 관리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장의비 지급신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요양생활 수당, 요양급여 지급신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특별유족인정 신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석면피해인정 신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기타(위임장,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 유족 대표자 신고,생계유지확인, 구제급여 대리수령 신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지원신청 및 보조금교부신청명단개인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업무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기·수시점검계획수립7호업체 관련 정보 및 공정성
맑 은 환 경 과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업무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에 관한 사무7호업체 관련 정보
맑 은 환 경 과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업무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행정처분 대상업소 연락처, 소재지 등7호업체 관련 정보
맑 은 환 경 과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업무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민원처리6호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석유판매업, 고압가스, 액화가스 변경등록 및 지위승계개인업소의 인적사항7호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맑 은 환 경 과민관합동 수질검사 관련수질검사 의뢰 및 결과 통보 등7호업체 관련 정보
맑 은 환 경 과지하수 관련 업무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및 변경6호 7호개인정보 및 업체 관련 정보
맑 은 환 경 과지하수 관련 업무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및 변경6호 7호개인정보 및 업체관련정보
맑 은 환 경 과지하수 관련 업무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변경6호 7호개인정보 및 업체관련정보
맑 은 환 경 과빗물이용시설설치신고서개인별 인적사항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폐수배출업소 관련 업무폐수배출업소 정기․수시점검계획수립7호업체관련정보 및 공정성
맑 은 환 경 과폐수배출업소 관련 업무폐수배출업소 가동개시 신고7호업체관련정보
맑 은 환 경 과폐수배출업소 관련 업무폐수배출업소 허가(변경)․신고(변경)에 관한 사무7호업체관련정보
맑 은 환 경 과폐수배출업소 관련 업무폐수배출시설 환경기술지원업체정보7호업체관련정보
맑 은 환 경 과폐수배출업소 관련 업무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대상업소 연락처,소재지 등7호업체관련정보
맑 은 환 경 과폐수배출업소 관련 업무수질오염 민원처리6호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맑 은 환 경 과기타수질오염원 관련 업무기타수질오염원 신고(변경)에 관한 사무7호업체 관련 정보
맑 은 환 경 과기타수질오염원 관련 업무기타수질오염원시설 행정처분 대상업소 연락처, 소재지 등7호업체 관련 정보
청 소 행 정 과민간위탁 일반개별업체 불이익가능 사항 등7호업체 관련 정보, 경영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위탁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청 소 행 정 과청소차주차장 사용계약개별업체 불이익가능 사항 등7호업체 관련 정보
자 원 활 용 과폐기물관련 처리 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법인, 단체, 개인업소의 성명, 인적사항6호 7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유지(업체 관련 정보)
자 원 활 용 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개별업체 불이익 가능사항 등7호업체 관련 정보
자 원 활 용 과폐기물처리시설지도점검개별업체 불이익 가능사항 등7호업체 관련 정보 및 공정성
보 건 위 생 과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인허가업소 행정처분, 소송개인업체의 기술적인사항 - 개인의 성명,인적사항 - 처분내용 및 재판등에 관한 내용4호 6호 7호공정한 재판침해, 개인의 사생활 및 영업상 이익 침해
보 건 위 생 과식품제조, 가공업소 품목보고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및 제품제조상의 비밀, 개인신상정보6호 7호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및 개인 경영상 비밀 침해
보 건 위 생 과위생업소 지도, 단속 관련지도단속계획, 지도단속 대상업소 등5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보 건 위 생 과식품접객업소 관련개인신상정보, 업소 세부내역(휴대전화 등)6호 7호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및 개인 경영상 비밀 침해
건 강 증 진 과건강증진관리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건 강 증 진 과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건 강 증 진 과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건 강 증 진 과만성질환관리사업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건 강 증 진 과감염병관리사업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의 약 과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및 변경(폐업포함)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의약업소등 관리대장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진단용방사선 설치신고, 양도, 폐기, 사용중지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의료법인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자료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의료법인 기채승인및 임원변경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치과기공소,안마시술소,침술원,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의.약업소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약국,의약품도매상,약업소, 한약업소 개설 및 변경(폐업포함)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마약류 취급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마약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의료기기판매업 신고및 변경 (폐업포함)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약국제제품목 신고 및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의 약 과국가예방접종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모자보건 일반관리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임산부 건강관리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난임부부 의료비지원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기저귀·조제분유 지원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영양플러스 사업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치매치료비 지원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치매검진사업(감별검사지원)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생 애 건 강 과치매안심센터운영성명ㆍ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 사항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개인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방문건강관리사업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인공관절수술 지원 연계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정신건강사업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 및 법인 · 개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자살예방사업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 및 법인 · 개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구청장에 의한 입원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의료기관관리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 및 법인 · 개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6호 7호개인사생활보호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보 건 지 소기초정신심사위원회운영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에 관한 사항
보 건 지 소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찾동)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포함 자료6호개인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03.27.>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판단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9.29.>② 제1항에 따라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의견청취 관련 서식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와 그 밖의 정보공개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3조

제3조 <삭제 2022. 9. 1.>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세부목록, 공개주기 및 시기,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 9. 1.>② 제1항에 따른 세부업무별 행정정보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행정2. 재정·금용3. 공공질서 및 안전4. 교육·문화 및 관광5. 환경보호6. 사회복지7. 보건8. 산업·중소기업9. 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제목개정 2022. 9. 1.]

제5조

제5조 <삭제 2022. 9. 1.>

제6조(비공개대상정보)

제6조(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9. 1.>②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결정 시 처리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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