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요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2호의2서식]<신설 2018.06.28.>
용도폐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06.28>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재산재평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재산재평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재산재평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재산재평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재산재평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재산재평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재산재평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재산재평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6.28>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8.06.28>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관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류：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재산종목별：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8.06.28>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ㅇㅇㅇ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수익의 허가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사용·수익허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금000,000원(금ㅇㅇㅇㅇㅇ원)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24시간) × 사용시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4조의2(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 전까지 「시행령」 제14조제8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와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 이자를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는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구”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의2(보증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반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완납하였을 때는 “사용인”의 반환신청에 따라 “구”는 보증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구”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개시일까지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때
8. “구”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11조(청문) “구”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구”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 상태로 반환되었다는 “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구”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가 “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구”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주: 각 재산관리관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06.28>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임차자 ㅇㅇㅇ (이하 “임차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연간 대부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임차자”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임차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임차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임차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임차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임차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감정평가업자 1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계약기간 중에 “임차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소속직원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해당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임차자”가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자”와 “임차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인)
임차자 (인)
“주”：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8.06.28>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관리계획총괄표(10-1)
(단위：㎡, 천원)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0-2)
(단위：㎡, 천원)
주) （1）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0-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10-3)
(단위：㎡, 천원)
주) （1）구분：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0-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10-4)
(단위：㎡, 천원)
주) （1）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로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일단의 수량 ： 일단의 표시(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공시지가 또는 과표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공시지가 또는 과표를 기재한다.
（5）매 각 시 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매 각 사 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10-5)
(단위：㎡, 천원)
주) （1）양여대상수량：“양식 10-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양 여 사 유：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건설회사 및 제2항의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 건물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로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차입금
4．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제2호 및 제3호의 반환 채무
6．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금․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4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수선비등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은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의2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조 및 용도 :
면 적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는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②“을”은 “을”에게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4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의3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수탁자”는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제2호의 반환 채무
5．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 기타 신탁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 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4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차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수지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의4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위탁자”가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 및 “수탁자”가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 수지계산서 작성후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또한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의 처분 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 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이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8.06.28.>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공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양천구”라 한다)과 수교환자 ○○○ (이하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천구”, “○○○”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양천구”, “○○○”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양천구”, “○○○”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양천구”와 “○○○”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양천구”, “○○○”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인)
성 명 (인)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8.06.28.>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이하 “매수자”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 “매수자”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은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인)
위 매수자
주 소 :
성 명 : (인)
“주”：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양도자”, “양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인)
성 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8.06.28.>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8.06.28.>
(주) 1．토사의 종류：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석재의 종류：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용 도：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8.06.28.>
(앞면)
(뒷면)
[별지 제18호의2서식]<개정 2018.06.28.>
[별지 제18호의3서식]<개정 2018.06.28.>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15.10.30.〉<개정 2018.06.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을 징수유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3．추진계획(상황)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국장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8.06.28.>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18.06.28.>
서 약 서
관사 소재지
번 호 ：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8.06.28.>
물 품 매 입 (수리․제조) 요 구 서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물 품 정 수 책 정 (조 정) 승 인 요 청 서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물품관리관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주) 이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7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별지 제28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별지 제29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 청 구 번 호 :
발 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공무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31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 청 구 번 호 :
발 신 : ② 인수증빙서번호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 상태 :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0조 “별표2”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 량 :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 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한다.
⑮ 장부기입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부를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33호서식]
┌ 관리전환 ┐
물품 │ │ 합의서
└ 무상양여 ┘
(주) 2부 작성하여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 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0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 략
카드번호 : 해당 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공무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5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갑지 전면)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비품출납공무원 및 운용카드 (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 지침에 미리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 용 년 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공무원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 품 관 리 관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 략
⑪ 정 리 구 분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1조 “별표3”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고 (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 (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한다.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에 동시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물 품 관 리 카 드 등 록 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공무원카드, 비소모품출납공무원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 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 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 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써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38호서식](전면)<개정 2018.06.28.>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 구청, 보건소, 구의회 :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검수인 6급 1인 포함
※ 동 : 500만원 이상일 경우 검수인 6급 1인 포함
※ 물품검수조서 2부 작성 제출
[별지 제38호서식](이면)<개정 2018.06.28.>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며,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 조서를 제출합니다.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10만원이상의 1년이상 사용하는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되, 구청․보건소․구의회의 경우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 동의 경우 500만원 이상일 때 검수인 6급 1인을 포함시킵니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별지 제39호서식]<개정 2018.06.28.>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물 품 출 납 공 무 원 사 무 인 계 보 고 서
① 작성자 : (직급) (성명)
위와 같이 보고함.
④ 인계일자 : 년 월 일
⑤ 인 계 자 : ○○○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 ○
⑥ 인 수 자 : ○○○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 ○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출납공무원 귀하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작성요령》
① 인계내역 : 보유물품현황을 기재합니다.
② 인수자 : 인수자의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을 기재하며, 소속기관의 다른부서로
인계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소속기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인계일자 : 물품을 인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인계자 : 동일부서에서 담당자 변경시에는 인계자의 직급, 성명, 서명으로 갈음합니다.
⑤ 인수자 : 동일부서에서 담당자 변경시에는 인수자의 직급, 성명, 서명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