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3-09-26 시행 2013-09-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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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토비 천식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지원 대상자주 소
지원 대상자학 교 명어린이집명어린이집명
신청인성 명연락처연락처관 계관 계
진료기간입 원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진료기간외 래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진료비(원)총진료비 (A+B+C)환자부담금 소계(A+C)급여부분 진료비급여부분 진료비급여부분 진료비급여부분 진료비급여부분 진료비비급여부분 진료비(C)비급여부분 진료비(C)비급여부분 진료비(C)비급여부분 진료비(C)비급여부분 진료비(C)
진료비(원)총진료비 (A+B+C)환자부담금 소계(A+C)법정본인 부담금(A)법정본인 부담금(A)보험자 부담금(B)보험자 부담금(B)보험자 부담금(B)비급여부분 진료비(C)비급여부분 진료비(C)비급여부분 진료비(C)비급여부분 진료비(C)비급여부분 진료비(C)
진료비(원)
신청금액 (A+C)신청금액 (A+C)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은행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관리,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홍보)

제4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구청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건의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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