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710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 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당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으며,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 ①구청장은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연간단가와 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주민참여 감독자의 선임 및 감독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 려하여 발주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2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계약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경리관”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관”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을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대상공사”를 “대상 공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리관”, “기금경리관”, “기금분임경리관”을 “재무관”, “기금재무관”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 제71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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