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안전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저소득 독거노인 □ 기 타 ( )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저소득 독거노인 □ 기 타 (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저소득 독거노인 □ 기 타 ( )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저소득 독거노인 □ 기 타 ( )
지원시설명	지원시설명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지원희망시기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신청서기재사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중 13세 미만 아동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5.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바.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6.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제5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2. 피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3.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4.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5.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시행한다.

제6조(안전 환경 지원계획 수립)

제6조(안전 환경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3. 주요 사업 추진계획4.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5.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 대상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중 이 조례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피난·전기·가스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9조(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 시설 설치 및 점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및 최종지원대상자 결정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인원, 자격, 절차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