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0-07 시행 2015-10-07 제정

별표

(별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제6조제2항관련)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 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 그네 줄의 꼬임
그네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 놀이 기구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 놀이 기구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 손잡이가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 놀이 기구	◦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 놀이 기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 놀이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 놀이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등)

제4조(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긴급한 수리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지킴이)

제9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