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유공자확인원주민등록등본, 유공자확인원주민등록등본, 유공자확인원주민등록등본, 유공자확인원주민등록등본, 유공자확인원주민등록등본, 유공자확인원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없 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없 음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10일
수급 권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수급 권자주 소주 소주 소
수급 권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수급권자와의 관계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세류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없 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없 음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6.25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1.23.)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7.20.>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가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유가족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9.21., 2021.07.20>②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법 제13조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1.07.20, 2025.7.17.>1. 법 제4조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개정 2021.07.20>3.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개정 2021.07.20>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7.20>② 사망위로금은 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6.25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 및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07.20.,2021.09.29.>③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법 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21.07.20>

제6조(위문금의 지급)

제6조(위문금의 지급)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보훈의 달에 50,000원 지급[본조신설 2016.12.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28], <개정 2021.07.20>2. 설, 추석에 50,000원씩 지급 (신설 2017.11.1.), <개정 2021.07.2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16.12.28], <개정 2021.07.20>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