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제정
전국 6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마을세무사 지원서

성 명(남/녀)(남/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 ( 세). . ( 세)
현 소 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 주 소자 택
현 주 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사무실)이동전화이동전화팩스번호팩스번호E-mail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 지역(행정동)희 망 이 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 희망 지역(행정동) 이외의 지역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접 수 일
No.No.No.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거주지(법정동)거주지(법정동)거주지(법정동)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
상 담 의 견상 담 의 견상 담 의 견상 담 의 견상 담 의 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인)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인)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인)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인)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인)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인)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인)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인)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월일신 청 인신 청 인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담방법 (전화․팩스․메일․현지방문)비고
월일법정동성 명국 세지방세지방세불복 등상담방법 (전화․팩스․메일․현지방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구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구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구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년 월 일
 담당지역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4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제5조(위·해촉 및 임기)

제5조(위·해촉 및 임기)① 구청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 세무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매 반기별로 상담내용과 상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요금)

제9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세무 상담을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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