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일부개정

전국 2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 지급신청서

보호자

부

성 명

(인)

생년월일

보호자

모

성 명

(인)

생년월일

출생아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출생아

출생기관

출생신고일

년 월 일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 ( ), 둘째 ( ), 셋째 이상 (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배 송 지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신청금액

금 원정 ( ￦ )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입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출산양육장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출산양육장려금품 신청 시 첨부서류: 통장 사본 (전자통장일 경우 인터넷 화면출력 통장)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보호자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확인사항

보호자

관내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확인사항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출생아

출생순위

자녀 중 째

확인사항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헹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서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10.8.>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신청 현황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출 생 신고일

신청서 접수일

출생년도

신청차수

출생순위

은행 계좌 번호

비고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 확인여부

성명

생년월일

출 생 신고일

신청서 접수일

출생년도

신청차수

출생순위

은행 계좌 번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 지원대장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신생아 또는 영아	접수일	지급일	지원액	환수사유 및 일자	휴대폰 번호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접수일	지급일	지원액	환수사유 및 일자	휴대폰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사유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	출생아와 관계		생년월일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아	출생기관		출생일자	년 월 일
출생아	출생기관		신청일자	년 월 일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 ( ), 둘째 ( ), 셋째 이상 ( )	첫째 ( ), 둘째 ( ), 셋째 이상 ( )	첫째 ( ), 둘째 ( ), 셋째 이상 ( )
□ 기한 내 미신청 사유	□ 기한 내 미신청 사유	□ 기한 내 미신청 사유	□ 기한 내 미신청 사유	□ 기한 내 미신청 사유
. . .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 .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 .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 .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 .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 유 서

[별지 제5호 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5호 서식] <개정 2020.10.8.>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전화

출산자 (산모)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

본인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 ] 출산양육장려금품

[ ] 첫째 자녀(성명: ) [ ] 둘째 자녀(성명: ) [ ] 셋째 자녀(성명: ) [ ] 넷째 자녀 이상(성명: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 ] 출산축하용품

수령지 주소: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시)

부

[ ] 장애유형 및 등급( ) [ ] 등록일자(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시)

모

[ ] 장애유형 및 등급( ) [ ] 등록일자(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 ] 유축기 무료대여 ※ 수급사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되오니 남구보건소(☎226-2482)전화하여 수량 확인 후, 보건소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전국 공통 서비스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아동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아동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해산급여

※ 출생자 모두 기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

전기료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접 수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연번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출 생 아	출 생 아	지급일	확 인	환수조치 (환수일)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확인여부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지급일	확 인	환수조치 (환수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20.10.8.>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

제2조(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①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일 현재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12.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22.12.16.><조제목 개정 2022.12.16.>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모가 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17.12.29.>②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17.12.29.>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0.8. 2022.12.16.>④ 신청인이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 통합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7.15.><개정 2020.10.8., 2022.12.16.>⑤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7.15.>1. 예금통장 사본 1부2.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증서류 <개정 2017.12.29.>⑥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자격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7.1.5>1.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16.><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16.>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사항 및 출생순위2. 신청인의 주소 및 신생아 또는 영아와의 관계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2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하고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신청서를 그 달 18일,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받은 신청서를 그 다음 달 3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12.16.><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2.16.>

제5조(대장비치 등)

제5조(대장비치 등)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장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산양육장려금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장과 출산용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0.8., 2022.12.16.><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16.>

제6조(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대상)

제6조(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대상)①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또는 영아의 부모로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신설 2022.12.16.>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6.>

제8조(안전한 실내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대상)

제8조(안전한 실내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대상)① 영유아 가정의 안전한 실내활동을 위한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영유아의 부모로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신설 2022.12.16.>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물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6.>

제10조(계획수립)

제10조(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출산양육장려금품, 교통비 및 물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2.12.16.>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후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2.12.16.><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12.16.>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신청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 지원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사유서

[별지 제5호 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2조(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

제3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절차)

제5조(대장비치 등)

제6조(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대상)

제7조(지원신청 등)

제8조(안전한 실내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대상)

제9조(지원신청 등)

제10조(계획수립)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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