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전국 243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22조 관련)

구 분벽보전단명함
보상금액50원/1장20원/1장300원/100장
보상한도· 1인 1회 한도액 5만원 이하· 1인 1회 한도액 5만원 이하· 1인 1회 한도액 5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22조 관련)
 
 Ⅰ. 보상금 지급기준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동구 관내 전지역
 2. 보상대상 
 가.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 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전단
 나. 가로변 등에 살포된 명함 
 3. 보상 제외대상 
 가.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나.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전단
 다.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월 ~ 6월, 9월 ~ 11월 ※ 혹한기(12월,1월), 혹서기(7월,8월) 미운영
 나. 접 수 일 : 월 1회
 다.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신분증(구민확인용), 본인 명의 통장
 5.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인 계좌로 입금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5조 관련)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연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 20㎡ 초과하는 연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 20㎡ 초과하는 연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울산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 10㎡ 초과하는 연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6조제1항 관련)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20,000원 1,000원 5,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4,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6,000원 1,5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50매당)5,000원
거. 전단(1,000매당)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5]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6]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8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과태료 ※시구지역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8.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9.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8.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9.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8.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9.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⑱ 변 경 사 항⑲ 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⑰ 전 화 번 호⑱ 변 경 사 항⑲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인연녹색글자검정색
사 진 (3.5×4.5)< 앞 쪽 >< 앞 쪽 >< 앞 쪽 >
울산광역시 동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 의 종 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 의 종 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 의 종 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위탁대상위탁대상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 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 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 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 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 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 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 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 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위탁지정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인
위탁대상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등 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위 탁 지 정 서

[별지 제10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이수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1.21.>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신설 2021.12.16.>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신설 2021.12.16.>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16.>6. 영 제5호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16.>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21.12.16.>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구멍 뚫기)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11.21.>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신설 2021.12.16.>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 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표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의 순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11.21.>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24.11.21.>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관련 전문가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11.21.>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구역에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11.21.>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11.21.>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울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정구역, 특별히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4.11.21.>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2024.11.21.>②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2021.12.16.>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2024.11.21.>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2.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16.>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16.>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총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5조

제15조 삭제<2024.11.21.>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안전점검 업무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안점점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위탁받은 자의 업무처리 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위탁받은 자의 업무처리 요령 등)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그 점검일의 다음 날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근무일에 제출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4.11.21.>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실효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0조에 따라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11.21.>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받을 자의 자격, 관계서류의 제출, 임무,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게시대등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 받은 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⑤ 지정게시대등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⑥ 그 밖에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게시기간 등)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게시기간 등) <개정 2024.11.21.>①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4일 이내 한 차례에 한정한다. 다만, 게시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게시할 수 있다.② 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가능하며, 최대 30일까지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4.11.21.>③ 구청장 또는 지정관리 수탁자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22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제22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 저해방지를 위하여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다만,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하여 즉시 폐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1.21.>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거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의 개별통지가 없어도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11.21.>⑦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제27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설기준,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 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13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수료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니용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

제28조(수수료)

제28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11.21.>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 또는 반려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4.11.21.>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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