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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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7.12.26, 2012.6.21.>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동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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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개정 2007.12.26, 2012.6.21. 2014.5.29.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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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20.1.1>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문장 제작사항(제5조 관련)
 ◦ 납부필증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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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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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규격(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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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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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제목 개정 2012.6.2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 상 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대표자 : 성명 주소 :
 · 영업의 종류 : (구역 )
2. 대행계획

주) 주택단지, 사업장(상가·공장·공공시설등), 행정동별 대상내역표 첨부
3.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운영

4. 수집·운반·처리업 수지계산(재무제표 첨부)

5. 수집·운반·처리대행수수료 징수 방법
6.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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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6.2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제2조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처리자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위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주소) (대표자 성명 : ) 
 2. 위탁사항 (전화연락처 : ) 

제2조 : 위 사항을 위탁함에 “을”은 “갑”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생활폐기물을 적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 “갑”과 “을”은 폐기물 관련법령에 의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 위탁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 “갑” 또는 “을”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쌍방이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 특기사항 : 
제7조 :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이 보관하고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0 갑(위탁자) : 
 0 을(대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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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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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목 개정 2012.6.2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