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00․8․14, 01․9․28>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01․9․28〉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증감 이동사항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사항

 자산재평가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공용․공공용․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함.
 ◦ 지목및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주택․창고․장옥․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2.26.>
공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 산 종 별 : 공용․공공용․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주택․창고․장옥․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유상․무상) 사 용 허 가 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허가조건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99․12․30, 00․8․14, 01․9․28, 06․6․23>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원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담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01․9․28, 06․6․23〉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 1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같은법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다만, 우리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 1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대부기간이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이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인(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인)
 임차인(을) 주소 :
 성명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잇다.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12.26.>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회계명: 년도관리계획총괄표(5-1) (단위 : ㎡, 천원)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에는 취득방법(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건물신축 등)을 표시한다.
 (2) 종류에는 건물, 토지(지목 : 대표적 지목) 등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를 표시한다.
 (3)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을 기재한다.
 (4) 취득시기는 연도와 분기 또는 월로 표시한다.
 (5) 취득사유는 사업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기준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면적(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면적(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면적(수량) : 실제 매각되는 면적(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면적(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면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개정 99․12․30, 06․6․23>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 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 회사에 “갑”을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6․6․23>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 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는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갑”이 결정한다.<개정 98․12․31>
제11조 “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개정 98․12․31, 06․6․23>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삭제 99․12․30>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개정 99․12․13>
양 여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
 위 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읍․면․동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계약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상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을”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99․12․30>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갑) 
 성 명(을)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개정 06․6․23>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9․12․30>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지목․지적)
구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을”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99․12․30>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성 명(을)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심의신청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심의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 하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21호서식] 토석가격평정조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청석․화강암․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야면석․각석․관석․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특수석(비석․상석․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 현황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신(증)축 계획

◦ 작성자 : 과 장
◦ 확인자 : 구 청 장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