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5. 구체적인 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5. 구체적인 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융자내역
(20 년 월)
 1. 융자실적
(단위 : 건, 천원)

 2. 융자내역
(단위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상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는 융자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을”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갑”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운영원칙) ① “을”은 “갑”이 정하는 자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융자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약정에 따르고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과 “갑”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을”의 대출관계 제규정에 따른다.
 ② “갑”이 “을”에게 대여한 대여자금은 “을”의 책임 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융자기관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라 함은 융자기관이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사용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라 함은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여금액)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금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상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실제 대여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지급일자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4조(대여금의 사용)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대여 형식) “갑”이 “을”에 대여하는 형식은 증서대출로 한다.
제6조(대여 및 대출 절차) ① “갑”은 “을”에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결정금액을 통보하고 “을”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만을 취한 후 대출한다.
 ② “을”은 “갑”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와 대출약정에 필요한 절차를 필한 후 자금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대여자금을 차입한다.
 ③ “을”이 대여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차용금원금상환계획서 및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대출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 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여조건) 이 자금의 대여기간은 7년으로 하되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대여원리금 상환) ① “을”은 차주로부터 융자금 회수여부에도 불구하고 “을”의 책임 하에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대여원리금을 “갑”에게 상환한다.
 1. 원금: 거치기간 경과 후 연 4회 매분기 말일에 만원 단위로 균등분할 상환하되 만원미만 우수리는 초회 할부금에 가산한다.
 2. 이자: 연 4회 매분기말에 납입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일전이라도 대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일 또는 사유발생일 익월 10일까지 이자와 함께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차주로부터 기일 전 상환요구가 있을 때
 2. 대여된 자금으로서 대출되지 않은 대출불능자금
 3. “갑”이 지원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여 “을”이 동 자금을 회수한 때
 4. 그 밖에 차주가 “을”의 대출관계 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회수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대여금부터 상환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대하여 “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또는 이자액에 대하여 상환기일의 익일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을”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이자 계산기간은 대여일(또는 전납입일 익일)부터 납입기일 전일까지로 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다만, 대여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로 한다.
 ⑦ 원리금 납입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되 이자 계산은 당초 납입기일까지로 한다.
 ⑧ 산출된 이자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⑨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한다.
제9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조건 등) ① 이 자금의 사업자금별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는 “을”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업무 취급점포) ① 융자업무는 “갑”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관할구역 내 “을”의 점포에서 취급한다.
 ② 상환금 및 이자 수불은 당초 융자금을 지급한 “을”의 점포에 한정한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금 및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한 차례에 1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① 융자금에 대한 채권관리 업무는 “을”의 채권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해 “갑”으로 부터 융자금 회수 요구가 있을 때, “을”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한다.
 ③ 부실 채권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 될 때에는 “을” 의 요청에 의거 “갑”이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이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약정의 수정 또는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약정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① “을”은 대여금 융자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환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서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의 종료) 이 약정의 효력은 “을”이 “갑”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갑”이 인정함으로써 종료된다.
제17조(관할 법원)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정은 약정서에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제8조 관련)
(단위: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제8조 관련)
(단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