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1. 성명(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 생년월일	2. 생년월일
3. 주 소					4. 연 락 처	4. 연 락 처
5. 신청목적	작물재배	작물재배	채 소	채 소			화 훼	화 훼
5. 신청목적	작물재배	작물재배	과 수	과 수			기 타	기 타
5. 신청목적	축 산	축 산	축 종	축 종
5. 신청목적	축 산	축 산	목 적	목 적	급여( ), 환경개선( ), 기타( )	급여( ), 환경개선( ), 기타( )	급여( ), 환경개선( ), 기타( )	급여( ), 환경개선( ), 기타( )	급여( ), 환경개선( ), 기타( )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신청량(1주 기준)
농업미생물 종류	농업미생물 종류	농업미생물 종류	농업미생물 종류	농업미생물 종류	농업미생물 종류	농업미생물 종류	농업미생물 종류	농업미생물 종류	농업미생물 종류
균 종	균 종	광합성균	광합성균	고초균	고초균	유산균	유산균	효 모	효 모
신청량	신청량	(L/주)	(L/주)	(L/주)	(L/주)	(L/주)	(L/주)	(L/주)	(L/주)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첨부서류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1. 농지원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3. 농·축산업 관련 토지사용목적 확인가능 서류
확 인 사 항	확 인 사 항	확 인 사 항	확 인 사 항	확 인 사 항	확 인 사 항	확 인 사 항	확 인 사 항	확 인 사 항	확 인 사 항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 받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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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농업기술센터장 귀하

균종

연번	배 양 일	배 양 일	생 산 량(ℓ)	생 산 량(ℓ)	확 인 자	확 인 자	비 고
연번	개시일	완료일	금일	누계	담당자	담 당	비 고

연번	일자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공급량(L)	공급량(L)	공급량(L)	공급량(L)	용도 (경종, 축산 등)
연번	일자	성명	주소(읍·면)	고유번호	광합성세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	용도 (경종, 축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업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농업미생물 공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농업미생물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미생물 생산"이란 농업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에 위치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농업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강화군 농업미생물은 공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수급(需給)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①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양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

제8조(공급)① 농업미생물은 강화군민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외에 강화군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강화군민 이외의 자가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가 사업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농업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강화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농업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농업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농업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4.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② 농업미생물의 공급량은 신청자 1명당 1주에 40리터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미생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업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