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전국 3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별지 제2호서식]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별지2호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 보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탈루세액 등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제 출 부 서
신고내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징수액징수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지 방 세 (가산세 포함)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 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 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 차 이상
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참조:
 (단위: 원)

붙임: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 자료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지 제6호서식]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지 방 세 (가산세 포함)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 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 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 차 이상
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참조: 발신: (인)
 (단위: 원)

[별지 제7호서식]

제 보 자제 보 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8호서식]

신 고 자신 고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9호서식]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직 급성명 (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10호서식]

징수 일자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공적 사유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일자직급성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목징수액성명생년 월일징수 공적 사유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지급대장
 (단위: 원)

※ “구분”란에는 지난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 특별한 공적 또는 징수촉탁을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남동구 세입금(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 사업의 제한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일부개정 2024.10.2.)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아.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③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1항제4호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5.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교부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제5조(신고처리 등)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추가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등)

제6조(지급심의 등)①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분임징수관이 신청서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3.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4.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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