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전국 47곳과 비교

별표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종류(주 용도)내부용량 (ℓ)구 조비고
가정용 (단독주택)2- 물기배출구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내부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가정용 (단독주택)3- 물기배출구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내부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가정용 (단독주택)5- 물기배출구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내부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소규모 식품사업장용10- 물기배출구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내부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소규모 식품사업장용20- 물기배출구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내부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공동주택용60-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공동주택용120-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재질 : 플라스틱(PP, PE)
 2. 규격

 
 주)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배출 및 수거일시,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난 등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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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필증 가격 및 제작기준

구 분규 격표 시 사 항비고
120ℓ가로 90㎜, 세로 65㎜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필증 가격 및 제작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 가격 : 1,500원
 2. 제작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계획(신규,변경,취소)신고서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총세대수총세대수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공동보관용기공동보관용기개 (용량 : ℓ)개 (용량 : ℓ)설치 장소1. 2. 3.1. 2. 3.1. 2. 3.1. 2. 3.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배출방법(또는 조치명령) 위반 행위자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배출방법(또는 조치명령) 위반 행위자 신고서

 년 월 일
 신고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신 고 접 수 증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성명 : (연락처 :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등 :
 상기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또는 조치명령) 위반 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배출방법(또는 조치명령) 위반 행위자 신고 접수 ·처리대장

접수 번호년월일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 고지과태료 고지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접수 번호년월일위반내역위반자신고자확인일회보일고지일금액지급일금액수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배출방법(또는 조치명령) 위반 행위자 신고 접수․처리대장
 (단위 : 원)

주) 1. 년월일은 신고일을 기재
 2.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9, 2014. 8. 4>

제2조

제2조 <삭제 2021. 7. 12.>

제3조

제3조 <삭제 2021. 7. 12.>

제4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4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은「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봉투의 제작기준을 준용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4. 9, 2014. 8. 4>②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필증의 종류 등)

제5조(납부필증의 종류 등) ①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4. 9, 2014. 8. 4>②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수수료는 세척필증으로 부과·징수하고 납부필증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세척필증의 가격 및 제작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2. 4. 9>

제6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6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납부필증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2. 불법 납부필증의 보유 및 판매 금지3. 납부필증의 현금 반환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8. 4>②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7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9, 2014. 8. 4>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배출계획 신고서 제출 <개정 2014. 8. 4>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접수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②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8. 4>1.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 8. 4>2. 신고포상금은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4. 9>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 한다.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2. 해당 행위가 이미 접수된 경우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피신고자가 과태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본조신설 2008. 5. 2>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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