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6조 관련)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ㆍ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의 경우 그 분할한 필지수가 1년 내 총 3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공유지분의 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