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전국 177곳과 비교

별표

[별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총 사업비보조금 지원비율(%)비고
700만원 이하총 사업비 전액
7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총사업비 × 90%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총사업비 × 85%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총사업비 × 80%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총사업비 × 7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총사업비 × 60%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총사업비 × 50%
5,000만원 초과총사업비 × 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2. 29.>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 총 사업비의 보조금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5호의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자부담금 없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공동주택명칭
위 치(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규 모 (동 / 세대수)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기 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내 용 (사업목적 등)
총 사 업 비
지 원 요 청 사 업 비자 체 부 담 사 업 비자 체 부 담 사 업 비자 체 부 담 사 업 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 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 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 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 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 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 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 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 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 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1.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2.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사업 개시(착수) 보고서(제7조제4항 관련)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 번지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업 개시(착수) 보고서(제7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연기신청서(제8조제4항 관련)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기존신청일자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연기신청일자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 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 천원)
연기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착수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착수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착수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착수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착수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착수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착수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착수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착수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연기신청서(제8조제4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제9조제1항 관련)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ㆍ중ㆍ후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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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조서(제9조제1항 관련)

공 사 명
계 약 자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 약 일
착 수 일
준 공 일
준공검사일
기타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자 :검 사 자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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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조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 위탁 신청서(제10조 관련)

신청자신 청 인 (관리주체)신 청 인 (관리주체)동 수동 수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세대수세대수
신청자주 소주 소사용승인 (검사)일사용승인 (검사)일
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
구 분구 분현 황현 황구분구분현황현황
가스시설가스시설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난방시설난방시설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발전 및 변전시설발전 및 변전시설우물 및 비상저수시설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위험물 저장시설위험물 저장시설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소방시설소방시설주차장주차장
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경로당ㆍ어린이놀이터경로당ㆍ어린이놀이터
석축ㆍ옹벽ㆍ담장석축ㆍ옹벽ㆍ담장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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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 위탁 신청서(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수립)

제2조(종합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代償) 및 시기2. 홍보 및 신청절차3. 예산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보조금 지급기준)

제3조(보조금 지급기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지원 신청)

제4조(관리 지원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공사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나.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다. 견적서2. 그 이외의 공사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나.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다. 사업비 원가 계산서(품셈기준 산출내역), 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등

제5조(사전조사 등)

제5조(사전조사 등)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청 접수된 공동주택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및 통보)

제6조(지원 결정 및 통보)① 구청장은 신청된 사업비의 보조금 총 금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위원회 심의 시 예산의 10%초과 범위에서 예비순위 대상지를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선정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및 착수)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및 착수)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대표자 명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을 사업 착수 및 사업완료 시 2분의 1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착수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을 시작(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착수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착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③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의 착수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그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⑤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조금 정산)

제9조(보조금 정산)① 보조금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계약서 사본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신청)

제10조(안전관리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관리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요 점검요청 사항 및 현장사진2. 공동주택 현황 및 소유자ㆍ거주자 현황3.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서면동의서로 한다)②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서2. 안전점검결과보고서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보조금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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