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제정
전국 47곳과 비교

별표

별표1

부과대상시행구분부과금액 산출비고
1. 옮겨심기 또는 제거하는 경우관리청 시행ㆍ공사: 도급공사 설계비
1. 옮겨심기 또는 제거하는 경우관리청 시행ㆍ직영: 옮겨심기 경비 또는 제거비
1. 옮겨심기 또는 제거하는 경우원인자 시행ㆍ도급공사 설계비
2. 벌채, 수간절단, 또는 강도의 가지치기로 50% 이상 고유수형 상실 등으로 조경수가치가 없는 경우관리청 시행ㆍ공사: 도급공사 설계비
2. 벌채, 수간절단, 또는 강도의 가지치기로 50% 이상 고유수형 상실 등으로 조경수가치가 없는 경우관리청 시행ㆍ직영: 정리비 및 대체 식재비
2. 벌채, 수간절단, 또는 강도의 가지치기로 50% 이상 고유수형 상실 등으로 조경수가치가 없는 경우원인자 시행ㆍ도급공사 설계비
3. 20% 이상∼50% 미만 가지치기의 경우관리청 시행해당 수목가격의 20∼50% + 재료비 + 작업비
4. 10% 이상∼20% 미만 가지치기의 경우관리청 시행해당 수목가격의 10∼20% + 재료비 + 작업비
5.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피해관리청 시행관리시설 재료비 + 작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부과기준(제5조 관련)

※ 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가격: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가격 적용 
3. 원인자가 시행할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관리청의 승인 전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4. 제5조제2항의 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사업대상기 타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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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바꿔심기, 메워심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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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부담금금액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납부기간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행정구역 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외의 자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14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제5조(원인자부담금)①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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