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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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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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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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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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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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3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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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4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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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5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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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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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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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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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9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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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류: 공용․공공용․ 기업용․보존용 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를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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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별: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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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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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무상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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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인천광역시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의 대부료 납기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및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대부받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인천광역시장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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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취득보고서

* 작성방법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등 
 - 건물(사무소, 주택, 기타)
 - 무체재산(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 유가증권(주식, 출자증권 등)
 - 용익물권(전세권 등)
 ◦ 유의사항
 - 재산구분에 따라 건별(필지별 물건별) 세부내용 기재 : 00 외 몇 필지, 00 외 몇 건 등으로 기재 불가
 - 무체재산의 경우, 취득내용에 등록일자, 등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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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취 득
(단위 : ㎡, 천원)

 □ 처 분
(단위 : ㎡, 천원)

 

 
 (단위: ㎡, 천원)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부여 (0000년-1, 0000-2)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기타

 
 (단위: ㎡, 천원)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부여 (0000년-1, 0000-2)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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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일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거짓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매매계약서의 해석)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전부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인천광역시장 (인)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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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인천광역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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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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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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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토석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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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2(1)서식]
(앞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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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2(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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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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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4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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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현황 작성자 : 과장
 확인자 : 시장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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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6.17.>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 인적사항

□ 신청사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증명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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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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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6.17.>
관사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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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24.6.17.>
관사 퇴거 신청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라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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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4.6.17.>
관사 관리대장
1. 관사 현황

2. 입주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