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6. <삭제 2021.12.3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조, 제5조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군·구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2.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자료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활동나.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교통안전사업 공모·선정 및 지원 등)
제6조(교통안전사업 공모·선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매년 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결과에 따라 선정된 교통안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군·구 교통안전사업은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군·구 교통안전사업의 공모·선정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군·구는 연 2건 이내의 교통안전사업을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한다.2. 시장은 공시한 공모 기간 내 접수된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 지원 사업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군·구는 분기별 사업추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교통안전사업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통안전 시범사업 등)
제7조(교통안전 시범사업 등) ① 시장은 개발된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신기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시내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9조(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제9조(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시장은 매년 시내 교통안전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의 신기술 도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등)
제10조(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내 교통안전 봉사 관련 활동실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매년 가장 우수한 활동 실적을 보인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제11조(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 시장은 교통안전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외 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2. 일반택시운송사업3. 개인택시운송사업③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 도시교통 안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④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매년 3월 중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⑤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1. 군수·구청장2.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회3. 교통관련 민간단체4.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노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장
제12조(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제12조(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등의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법령·조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관련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자2. 관련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자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보조금 지원 등)
제13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5.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30.>[본조신설 2019-06-0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