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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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를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3.)
○ ○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생년월일 : 
 1. 사용시설명 :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용료 : 일금 원정(￦ )
 6. 허가조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 (인)
(허가증 주민 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계획이 없을 때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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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복지회관운영관리를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 (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한다.
제2조 “을”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회관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유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읍면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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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 용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