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건립 상징물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재질 등은 별표 제3호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