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00-08-14 시행 2000-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 설 명시 설 명효율구분기 준요액(원)
대회의실집회장주 간 야 간1회(4시간 이내) 1회(4시간 이내)20,000 30,000
대회의실예식장주 간1회(4시간 이내)10,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주 간1회(4시간 이내)5,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야 간1회(4시간 이내)6,000
탁 아 소탁 아 소주 간무 료
경 로 당경 로 당매 일무 료
독 서 실독 서 실1 일 월 간1 인 1 인100 2,500
목 욕 탕목 욕 탕1 회대 인 소 인800 500
기 타기 타◦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는 기준 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가산 산정함.◦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는 기준 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가산 산정함.◦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는 기준 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가산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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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 용 료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본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읍) 면장 ○ ○ ○ (직인)

[별지제2호서식]

일 시일 시장소장소장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 의 안 건주 요 심 의 안 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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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제3호서식]

사용 시설 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명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성 명
사용료 산출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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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1. 사용시설명 :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용료 : 원정(₩ )
 6. 허가조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장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개정 99. 9. 1)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 조항을 위반할 때
 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9.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별지제5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
건 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물면적면적사용사용사용
건 물면적면적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료 원사용료 징수액사용료 징수액사 용 자사 용 자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료 원금 액징 수 년 월 일주 소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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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정리부

[별지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 업(단체명)
2. 사용시설명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유(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읍 면 장 귀 하

[별지제7호서식]

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보관용)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교부용)
접 수 증입 장 권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인원수 : 명 ◦요 금 : 원 . . . ○ ○ ○ 종 합 복 지 관◦종 류 : 목욕탕, 독서실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인원수 : 명 ◦요 금 : 원 . . . ○ ○ ○ 종 합 복 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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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1. 명 칭○○읍면종합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간년 월 일 ( 일 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주소 :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주소 : ○ ○ 읍 면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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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1. 명 칭○○읍면종합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간년 월 일 ( 일 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주소 :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주소 : ○ ○ 읍 면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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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운영관리계약서

 곡성군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 . .
 (갑) ○ ○ 읍 면 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복지회관은 곡성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 이상· 건물 - 330㎡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1. 제8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결정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5. 기타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97. 11. 7)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③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이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②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③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④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삭제 99. 9. 1)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②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①제8조제1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①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에 의한 원상 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삭제 2000. 8. 14)

제18조(삭제 2000. 8. 14)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 ①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 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 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6. 일일 결산7. 기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곡성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 ①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위탁관리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8. 14)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지방재정법」및「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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