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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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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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시기 : 
 ○ 사업내용 :
□ 세부수행계획(사업이 2이상일 경우, 단위사업별로 나열)
 ○ 세부사업명 : 
 - 일 시 :
 - 장 소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참여인원 : 명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기타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 「○○○사업추진」시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수익금(사업으로 인한 예상되는 수익금) : 천원
 ○ 사용계획
 - 000천원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000 프로그램 개설(후원) 
 - 000천원 : 관내 복지시설 기부, 관내 장애인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 전년도 주요 활동실적
(단위:천원)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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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단체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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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 단체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작성 대상 : 회원 100인 이상 시, 분과(읍면)별 임원진만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아래 안내문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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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업부서)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보고서
 ❏ 소관부서 : 
□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검토사항

□ 보조사업 신청 및 조정현황

□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

 ※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고란에 조정액 기재
담당자 : (인)
확인자 : 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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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3-1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회계연도 처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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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3-2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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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처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같이 제출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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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사업부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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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 반기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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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20 년도 /4분기 사업실적 보고서
□ 사업실적
 ○ 단체명 : 

 
※ 가능한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 관련사진

 
■ 첨부서류
1. 사업 정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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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7-2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20 년도 /4분기 정산서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 보조금 증감 발생사유(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 
 ○ 
□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실적 및 미사용 사유
 ○ 
 ○ 
□ 지방보조사업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승인받은 예산집행계획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집행잔액 발생사유(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및 반납(예정)일자 기재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 단위사업명 : × × × 세미나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 자기자금부담액 등 집행 세부내역
1. 단위사업명 : × × × 세미나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첨부서류
1.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통장사본 각 1부.
2.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등 각종 증빙자료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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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자체평가서
□ 단체명 : 

○ 보조사업비 중 식비, 다과 등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총 천원)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는가?(기일 내 정산보고 등)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원만히 해결하였는가?
 ► 문제점 : 
 ► 해결방안 : 
○ 구 단위 행사 시 참여 활동은 활발한가?

○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 사업추진에서 수범사례는 무엇인가? (사업실적, 기대효과, 참여도 등)
 ► 
 ► 
 ► 
○ 사업진행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
○ 단체의 대외활동 홍보는 활발한가?(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 홍보실적)

○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적이 있는가?(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 기타 표창)

 ※ 보조사업 성격에 맞게 자체평가서 조정 가능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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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사업부서) 
20 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사업부서 : )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중점추진사업 
 ○
 ○
 ○ 
□ 보조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 사업추진 실적 평가점수(항목별 추진평가표 참조)

 ※ 매우우수(90점이상),우수(90～80점),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종합의견(정산 미흡결과, 수범사례,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등)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9-1호서식】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소관부서 : 실(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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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20 . ( 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지방보조사업명 : 
2.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5.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6. 총사업비

7. 교부신청액 : 금 원(기교부액 : 금 원)
(단위 : 천원)

8.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 부) : 직 성명 (인) 
9. 신청조건 : 곡성군수 교부조건 수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 년도 곡성군 지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별 신청내역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