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기준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제9조 관련)
1.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별표 2] 슬레이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별표 2]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9조 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보관·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개정 2026. 6. 30.>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