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20일 이내20일 이내20일 이내
유 공 자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유 공 자구 분구 분사망, 부상, 기타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급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
수 급 자주 소주 소(☏ )(☏ )(☏ )(☏ )(☏ )(☏ )(☏ )(☏ )(☏ )(☏ )
신 청 인성 명성 명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주 소(☏ )(☏ )(☏ )(☏ )(☏ )(☏ )(☏ )(☏ )(☏ )(☏ )
수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수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 읍·면장 귀하담양군 읍·면장 귀하담양군 읍·면장 귀하담양군 읍·면장 귀하담양군 읍·면장 귀하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이장 (인)이장 (인)이장 (인)이장 (인)이장 (인)
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5ㆍ18유공자(유족)확인원(공통)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공통)5ㆍ18유공자(유족)확인원(공통)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공통)5ㆍ18유공자(유족)확인원(공통)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공통)5ㆍ18유공자(유족)확인원(공통)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공통)5ㆍ18유공자(유족)확인원(공통)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공통)5ㆍ18유공자(유족)확인원(공통)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공통)5ㆍ18유공자(유족)확인원(공통)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공통)5ㆍ18유공자(유족)확인원(공통)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공통)5ㆍ18유공자(유족)확인원(공통)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공통)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군내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신고서

유 공 자성 명주 소주 소
유 공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유공자와 관 계
수 급 자주 소(☏ )(☏ )(☏ )(☏ )(☏ )(☏ )(☏ )
신 청 인성 명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 )
신고사유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
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담양군 읍ㆍ면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담양군 읍ㆍ면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담양군 읍ㆍ면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담양군 읍ㆍ면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담양군 읍ㆍ면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담양군 읍ㆍ면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담양군 읍ㆍ면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담양군 읍ㆍ면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담양군 읍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신고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민주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제4조(민주명예수당의 지급)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매달 40,000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

제5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① 민주명예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주명예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한다.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중지)

제6조(지급의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 중지된 민주명예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변경신청)

제7조(변경신청) 민주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다른 군으로 전출한 경우3.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4. 주소를 변경한 경우5.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주명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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