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전국 14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급여기금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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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징수관ꄫꄫꄫ취급자취급자ꄫ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ꄫꄫꄫ기 장기 장ꄫ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7.9, 2011.01. )
납 입 고 지 서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급여기금 독촉장겸 납입고지서

독 촉 장 겸 납 입 고 지 서독 촉 장 겸 납 입 고 지 서독 촉 장 겸 납 입 고 지 서독 촉 장 겸 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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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
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
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징수관ꄫꄫꄫ취급자취급자ꄫ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
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단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담당관 ꄫ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ꄫꄫꄫ기 장기 장ꄫ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01. )
독 촉 장 겸 납 입 고 지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운영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2026.7.1.>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소관업무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4.7.7, 98. 9.15, 99.12.10, 2006.12.27, 2008.8.20, 2009.7.9, 2011.01.2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1.01.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7.7, 2011.01.20., 2017.7.7., 23.12.15.>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01.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삭제 2011.01.20>② 기금담당관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4.7.7, 2011.01.20.>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11.01.20>

제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제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삭제 2011.01.2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1.7., 개정 23.12.15.>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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