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2 시행 2022-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서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위 치면 적면 적㎡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지 역지 구지 목지 목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용 도구 조공 사 의 종 류공 사 의 종 류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건 축 면 적㎡연 면 적㎡층 수층 수지상 층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건 폐 율%용 적 률%층 수층 수지하 층
신 청 내 용
신 청 취 지 및 사 유
신 청 취 지 및 사 유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850 - 19 -

별지2-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서

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서
조 정 건 명
신 청 일 자조 정 일 자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피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피 신 청 인주 소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1항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위원의견서위원의견서위원의견서위원의견서위원의견서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의 견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850 - 20 -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물)- 1850 - 21 -

별지3-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

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
조 정 건 명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피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일 자조 정 일 자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조 정 의 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850 - 22 -

별지4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 청 일 자
건 축 주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건 축 주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 또 는 소 속주 소 또 는 소 속자 격자 격
출 석 대 상 자참 고 인 또 는 당 사 자참 고 인 또 는 당 사 자
출 석 요 구 일 자출 석 요 구 일 자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무안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850 - 23 -

별지5 임대주택 분쟁조정 통보서

임대주택분쟁조정(반려․제외․보정)통보서임대주택분쟁조정(반려․제외․보정)통보서임대주택분쟁조정(반려․제외․보정)통보서임대주택분쟁조정(반려․제외․보정)통보서임대주택분쟁조정(반려․제외․보정)통보서
사 건 명
신 청 일 자
건 축 주성 명생 년 월 일
건 축 주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 년 월 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분 쟁 조 정 (반려․제외․보정) 사 유분 쟁 조 정 (반려․제외․보정) 사 유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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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제외․보정)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임대주택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850 - 24 -

별지6-임대주택분쟁조정회의록

조 정 번 호조 정 안 건신 청 인피 신 청 인조 정 결 과비 고
조 정 번 호신 청 인조 정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850 - 25 -

 임대주택분쟁조정회의록
1. 회의 일시:
2. 장 소:
3.참석 인원:
4.조정 안건 및 조정 결과

5.조정 내용

별지7-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
□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
□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
□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
□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
□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회의일시:
□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
□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
□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
□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
□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
□참석자:위원□참석자:위원□참석자:위원□참석자:위원명중 명참석참석
※불참위원( 명)※불참위원( 명)※불참위원( 명)※불참위원( 명)※불참위원( 명)
□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건(가결 건, 부결 건)건(가결 건, 부결 건)건(가결 건, 부결 건)
안건 1.안건 1.안건 1.
안건 2.안건 2.안건 2.
안건 3.안건 3.안건 3.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별 첨□안건별 심의의결 내용:별 첨□안건별 심의의결 내용:별 첨□안건별 심의의결 내용:별 첨□안건별 심의의결 내용:별 첨□안건별 심의의결 내용:별 첨□안건별 심의의결 내용:별 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원장 (서명)위원장 (서명)위원장 (서명)위원장 (서명)위원장 (서명)
간사 (서명)간사 (서명)간사 (서명)간사 (서명)간사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
안결별 심의의결 내용
안 건 제 호 : □주요내용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 기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기재
안 건 제 호 : □주요내용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 기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기재
안 건 제 호 : □주요내용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 기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기재
안 건 제 호 : □주요내용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 기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기재
안 건 제 호 : □주요내용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 기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기재
□심의의결사항 회의시 거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최종 의결된 주요내용을 기재
□심의의결사항 회의시 거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최종 의결된 주요내용을 기재
□심의의결사항 회의시 거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최종 의결된 주요내용을 기재
□심의의결사항 회의시 거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최종 의결된 주요내용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면)- 1850 - 26 -

(별지 제7호서식) (제2면)- 1850 - 2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안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5.>(개정 2019.4.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를 득한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15.1.5.>(개정 2022.4.12.)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2.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3. 임대주택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4.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2.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분쟁2. 관리비에 관한 분쟁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분쟁4.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5.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6.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 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 인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무를 둔다.② 간사는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 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무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9.4.8.)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2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4.2.10)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 당사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2015.1.5.)(개정 2019.4.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 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등)

제11조(조정의 반려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3.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 계류중인 경우4. 조정 신청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6.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7. 제15조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회의록비치 및 보고 등)

제12조(회의록비치 및 보고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습득한 비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조정의 효력)

제14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제15조(비용부담)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규칙)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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