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07 시행 2020-12-07 일부개정
전국 85곳과 비교

별표

별지 1

업 체 명업 체 명
업 체 명사업자 등록번호
업 체 명사업장소재지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휴대폰 :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일 반 :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
신 청 인거 소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업체 규모 : ㎡.∘업체 규모 : ㎡.∘업체 규모 :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업체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업체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업체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업체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업체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업체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주 영업 업종 :∘주 영업 업종 :∘주 영업 업종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조회동의서 가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조회동의서 가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조회동의서 가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조회동의서 가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조회동의서 가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변경후 〉

별지 2

업 체 명업 체 명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사업장소재지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일 반 :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
신 청 인거 소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전남 무안군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시설규모 : ㎡,∘시설규모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주업종(업태):∘주업종(업태):∘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2. 신용보증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납세(국세․지방세) 증명서 1부. ※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함.구비서류 1.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2. 신용보증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납세(국세․지방세) 증명서 1부. ※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함.구비서류 1.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2. 신용보증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납세(국세․지방세) 증명서 1부. ※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함.구비서류 1.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2. 신용보증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납세(국세․지방세) 증명서 1부. ※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함.구비서류 1.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2. 신용보증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납세(국세․지방세) 증명서 1부. ※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함.구비서류 1.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2. 신용보증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납세(국세․지방세) 증명서 1부. ※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표1 경영안정자금 일부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

배점업체(점포) 규모재 산 세 납부현황종업원 수 (상시근로자수)사회적 약 자연 령기타점수비고
100303010101010
배점30㎡미만30㎡이상~ 40㎡미만40㎡이상~ 50㎡미만50㎡이상~ 60㎡미만60㎡이상~ 70㎡미만70㎡이상~ 80㎡미만80㎡이상
3030282624222018
배점3만원 미만3만원이상~ 4만원미만4만원이상~ 5만원미만5만원이상~ 6만원미만6만원이상~ 7만원미만7만원이상~ 8만원미만8만원이상~ 9만원미만9만원이상~ 10만원미만10만원이상~ 15만원미만15만원 이상
3030282624222018161412
배점0인1인2인3인4인5인 이상비고
101098765
배점국민기초 수급자차상위 계층 수급자장 애 우일반군민비고
1010998
배점20~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비고
101086810
배점5년 이상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미만비고
1010986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일부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 업체(점포)규모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 사회적 약자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 기타 점수(영업활동 기간 - 공고일 기준)

별표2 이차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 준 산업분류업 종
46102 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 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총포 도매업
47599 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91121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기 타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이차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7.)

제2조(경영안정지원)

제2조(경영안정지원)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영안정지원의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별표1]를 첨부하여「무안군 경영안정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개정 2020.12.7.)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2.7.)2. 사업자등록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3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제3조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차 보전금의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군수와 자금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이차보전 지원신청 등)

제4조(이차보전 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융자금(대출금) 3억원 이내 업체에 한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7.)1.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3. 금융거래 증빙자료4.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대출 금융기관의 결정 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④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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