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전국 6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13.>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전화

출산자 (산모)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

본인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전라남도, 보성군)

출산장려․양육지원금 (주민등록등재순위)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이름: ) [ ] 다섯째자녀이상(이름: ) ※ 주민등록 등재순위라 함은 보성군주민등록에 자녀 등재순위를 말하며 지원도중 상위 선순위아가 전출시 지원금은 변동 지급됨.(전출 후 재 전입 등재 시 순위조정 불가)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전라남도, 보성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 둘째아(이름: ) [ ] 셋째아(이름: ) [ ] 넷째아(이름: ) [ ] 다섯째아 이상(이름: )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전라남도, 보성군)

□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 □ 신생아 축하물품 지원(방문수령)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전라남도, 보성군)

출생기본소득 신청 안내

문자 통지 (휴대전화: ) 우편 통지 (수령지 주소: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전국 공통 서비스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아동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아동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해산급여

※ 출생자 모두 기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

전기료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주민등록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기준 관내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접 수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신청(변동)현황

연번

읍면

주소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신청일

중지 등 변동내역

비 고

연번

읍면

주소

성명

생년월일

순위

성명

생년월일

관계

거주 기간

신청일

변동 일시

변동 사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신청(변동) 현황

[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연번

읍면

주소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신청일

예금주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

지급내역

중지 등 변동내역

비고

연번

읍면

주소

성명

생년월일

순위

성명

생년월일

관계

거주 기간

신청일

예금주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

시작일

완료일

변동일시

변동사유

비고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 및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비(이하 "출산양육비"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③ <삭제, 2021.12.31.>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① 보호자의 출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출산양육비 신청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예금통장 사본 1부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 1부<신설, 2021.12.31.>③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 및 입양신고시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출산양육비 등 지원)

제6조(출산양육비 등 지원)① 출산양육비는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생아가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7.>1. 출생아의 출산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가. 첫째아 600만원(매월 25만원 지급)나. 둘째아 720만원(매월 30만원 지급)다.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매월 45만원 지급)2.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각 각 지원한다.<신설, 2021.12.31.>3. 신생아의 출산순서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한다.<신설, 2021.12.31.>②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 또는 탄생 축하기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③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7조(지원절차 및 방법)

제7조(지원절차 및 방법) 지원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신생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3.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입금 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의 타지역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읍ㆍ면장에게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부터 출산양육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신설, 2021.12.31.>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1.12.31.>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신설, 2021.12.31.>③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환수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제9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지원)

제9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지원)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 증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모, 영유아 등의 건강관리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통계자료 조사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신청(변동)현황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지원 현황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신청(변동)현황

[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업무관장)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제6조(출산양육비 등 지원)

제7조(지원절차 및 방법)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9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지원)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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