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면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9-1) 
지방세 서면조사서(제11조제3항 관련)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9-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미제출 및 불성실 작성 법인은 직접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서류 검토 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9-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서면 세무조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9-4)
서식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4. 법인 지방소득세 명세서
 (9-5)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9-6)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
 (9-7)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9-8)

 (9-9)
4. 법인 지방소득세 명세서
 0000년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3호서식] 압수영치목록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제26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예치증

[별지 제5호서식] 예치목록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제4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제41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담보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무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해석하거나 과세요건 존부 등 사실판단을 하는 경우 심도 있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과세처분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보여준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권리보호요청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어떠한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의로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서에 예치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계속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확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즉시 직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반환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적출 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조사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