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신청서

■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
신청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 2026. 7. 1.>

(별표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반행위과징금액감경기준
1.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가. 동법 제2조 제5호 가목 (1),(5)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거나 기타 유해업소에서 유흥접객목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였을 때 나. 동법 제2조 제5호 가목 (2),(3),(4),(6) 및 나목 (1),(2),(3),(6),(7)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을 때․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o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장취업한 경우 - 2분의 1 감경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가. 동법 제2조 제5호 가목 (1),(5)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때 나. 동법 제2조 제5호 가목 (2),(3),(4),(6)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때․출입허용 회수마다 300만원 ․출입허용 회수마다 200만원o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출입한 경우 - 2분의 1 감경
3.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판매 회수마다 100만원o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 2분의 1 감경 o 업주와 청소년의 의견이 상충한 경우 (업주의 정당성이 확보된 때) - 2분의 1 감경 o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에 의한 판매 - 2분의 1 감경 o 부모의 심부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때 - 2분의 1 감경
4.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회 적발시 마다 300만원o 이성의 청소년들이 업주 몰래 따로 들어가 혼숙한 경우 - 2분의 1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업소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위반일시 및 내용
과징금액
법준수 내용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 2026. 7. 1.>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신청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위반사유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업소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처리관리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사유감경금액 (천원)
감 경 처분일업소명성명생년월일주소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사유감경금액 (천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되어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 항목만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내용으로 1년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 (최초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정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 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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