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제3조(육성 및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순천시 관내의 박물관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운영과 재정 능력4. 연구·활용 능력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위원 수당 등)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