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비인증 신청서

신청서 작성		접수ㆍ확인ㆍ검토		심사(위원회 자문)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예비인증서 교부
신청자		처 리 기 관 (순천시)		처 리 기 관 (순천시)		처 리 기 관 (순천시)
예비 인증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예비 인증 신청자	주소					대표자성명
예비 인증 신청자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직급
예비 인증 신청자	실무 담당자	Tel		Fax		E-mail
인증 대상	시설명
인증 대상	소재지
인증 대상	사업비
인증 대상	사업규모
인증 대상	사업기간
인증 대상	세부내용
용역 대행사	주소					대표전화
용역 대행사	업체명 (대표자)					실무담당자 (연락처)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수수료
첨부서류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없음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별지 제2호서식] 본인증 ( [ ] 재인증) 신청서

신청서 작성		접수ㆍ확인ㆍ검토		심사(위원회 심의)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본인증서 등 교부
신청자		처 리 기 관 (순천시)		처 리 기 관 (순천시)		처 리 기 관 (순천시)
본인증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증 신청자	주소					대표자성명
본인증 신청자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직급
본인증 신청자	실무 담당자	Tel		Fax		E-mail
인증 대상	시설명						인증현판 사용 □	인증현판 사용 □
인증 대상	소재지
인증 대상	사업비
인증 대상	사업규모
인증 대상	사업기간
인증 대상	세부내용
용역 대행사	주소					대표전화
용역 대행사	업체명 (대표자)					실무담당자 (연락처)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본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본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본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본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본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본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본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본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본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수수료
첨부서류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없음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별지 제3호서식] (예비)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 호
(예비)인 증 서

시 설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5년)
위 시설물은「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시설물/공공매체/공공이미지)로 (예비)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승계신고서

승계 하는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승계 하는자	주소			대표자성명
승계 하는자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직급
승계 하는자	실무 담당자	Tel	Fax	E-mail

신청서 작성		접수ㆍ확인ㆍ검토		심사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본인증서 교부
신청자		처 리 기 관 (순천시)		처 리 기 관 (순천시)		처 리 기 관 (순천시)
승계 받는자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직급
승계 받는자	실무 담당자	Tel		Fax		E-mail
신고 대상	시설명
신고 대상	소재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고자(승계받은자)	신고자(승계받은자)	신고자(승계받은자)	신고자(승계받은자)	신고자(승계받은자)	신고자(승계받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수수료
첨부서류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본인증서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없음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제2조(인증대상)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준)

제3조(인증기준)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2.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증종류)

제4조(인증종류) 시설물등은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1. 예비인증 : 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2. 본인증 : 시설물등의 공사 완료 후

제5조(인증신청)

제5조(인증신청)① 인증(예비인증 포함.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2. 시설물등의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에 자문(예비인증) 및 심의(본인증)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서 및 현판 교부)

제6조(인증서 및 현판 교부)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현판을 제작·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현판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증 신청 시 인증현판 사용을 표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유효기간)

제7조(인증 유효기간)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시설물등 공사완료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 상실2. 본인증 : 본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②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물등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승계신고)

제8조(인증 승계신고)① 본인증을 받은 자가 시설물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은 본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② 본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사후관리)

제9조(인증 사후관리)① 시장은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본인증 받을 당시 시설물등의 준공상황 유지 여부2.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3.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0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