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
 - 직위(직급):
 - 성 명: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임 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총괄재산관리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영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
(종류: )

관리취득상황

변동(이력)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재산재평가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20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계명: 

 (주) ㅇ재산종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ㅇ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를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타)하여 기록함
 ㅇ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0 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 원
 ◦ 건물 ㎡ 원
 ◦ 기타 건 원
 ◦ 총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현황

2. 종류별 현황

 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용 서식으로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20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ㅇ재산 종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ㅇ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별로 함.
 ㅇ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ㅇ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 재산의 표시

○ 허가기간: 
○ 사용목적: 
○ 사 용 료: 
○ 신청인주소:
성명: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끝.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①1차년도 대부료는 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2차년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부과 징수하며, 1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기 및 연체료) ① “을”은 “갑”이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을”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의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④ “을”은 대부기간 중에 대부받은 재산에서 발생하거나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보험) ①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 한다.
 ② “갑”이 대부재산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을”은 본 대부계약 기간 중 대부사용부지의 시설물을 포함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불법건축물 등의 설치)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과 체결한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및 관계 법령, 관련 조례에서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때 
 7. 그 밖에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과 이의신청)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갑”에게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갱신) ① 대부기간 만료 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출된 대부신청서는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을 의사가 있음을 단순히 표명하는 것으로써 대부에 관한 우선권이 없으며, “갑”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3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확인) ①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 이 경우의 손해액 결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②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의 손해액 결정은 제9조를 준용하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6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을”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 부 자(갑)영 광 군 수 (인)
대부받은자(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5-2)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매입과 그 밖의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면적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5-3)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5-4”를 참조
년도 매각 대상 재산목록(15-4)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면적: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면적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면적: 실제 매각되는 면적을 기재한다.
 (4) 공시지가(과표) 또는 평가액: (3)란의 실제 매각되는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과표)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15-5)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면적: “서식 1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영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라남도 군 읍·면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납부 방법 및 연체료 등) ①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를 계약하는 날에 납부하고, 중도금 없이 나머지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는 연체일수에 따라 최저 12%에서 최고 15%까지 적용한다.
 ③ 매각 재산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며, 실제 측량결과 그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다른 경우 “갑”과 “을”은 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 이전 편의제공) ① “갑”은 이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위 표시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의 해제)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잔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또는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와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6.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① “갑”이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지체없이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을”의 개인사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합의)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 이전 시점)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제12조(환지예정지 이의제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등) “갑”이 “을”에게 본 재산을 인도한 이후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재산을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영 광 군 수 (인)
 위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영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목적) “갑”은 위 재산을 을 목적으로 “을”에게 양여한다.
제2조(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3조(사용기간)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맞도록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취소)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반환)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4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양여 받은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3조 및 제5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특약사항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결정)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 작성)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양여자(갑) 영 광 군 수 (인)
양수자(을) 주소․성명 (인)
 ※ 10년 특약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영 광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통보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영광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광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영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주고받아야 한다.
제2조(등기 및 비용) “갑”과 “을”은 주고받을 재산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등기이전 편의제공) “갑”과 “을”은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이행사항)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 이전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완납
제5조(교환차금 납부)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이의결정)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영 광 군 수 (인)
(을) 주소․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채광물 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귀하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확인자: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관사관리대장
(관리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사용 허가 신청서
1. 사용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