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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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3조 제1항 관련)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

 위와 같이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영 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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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제3조 제1항 관련)
단 체 소 개 서(해당시)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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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3조 제1항 관련)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입금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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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4조 관련)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위와 같이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영 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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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제4조 관련)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입금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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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제4조 관련)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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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제4조 관련)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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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제6조 관련)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 영광군 회계에서 사업비(또는 운영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금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 붙 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영광군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1. 본 사업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는 중요재산으로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처분제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용도외 사용,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3. 보조사업자는 공사 착공시 공사표지판을, 시설 준공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5.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6.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담당공무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1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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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제7조 관련)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원)

□ 기타(사업실적) :
붙임 : 1. 사업비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4.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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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제7조 관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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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제7조 관련)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원)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원)

 
※ 지출일자는 보조금카드 결제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 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원)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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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제8조 관련)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금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 시정사항
 년 월 일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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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5. 8.>
보조사업 성과 평가표(제9조제2항 관련)

□ 사업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평가결과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매우 미흡’인 사업은 지원중단을 원칙
□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함
년 월 일

 
※ 보조사업의 여건에 따라 방침결정 후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보조사업 세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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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제9조 관련)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17,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7,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결정란에는 :‘계속지원 가능’,‘지원 축소’,‘지원 중단’등으로 구분하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