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 6. 5., 2001. 11. 1., 2019. 12. 12.>
은닉 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익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영 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11. 1., 2019. 12. 12.>
군유재산 가격 평정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신설 2001. 11. 1)

(신설 2001. 11. 1)

(신설 2001. 11. 1)

(신설2001.11.1) (앞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2. 12.>
군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를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그 밖에 용도)하여 기록 함.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12.>
군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임차 재산 관리 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12.>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영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하고, 대부받은 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 연액 일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연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일시납부의 경우> “을”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을”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을 위반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남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변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부개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산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 “을”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야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을”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특 약 사 항
 본 특약사항은 영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부받은 자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ʻ대부계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연간대부료의 변동] 2년 이상 대부계약 체결 시 변동되는 2차 연도 이후의 연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되고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조 [보증금의 담보범위]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대부재산 명도시까지의 체납된 대부료, 제세 공과금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납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가설건축물 축조의 금지]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 건축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갑”은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즉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갑”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우편에 의한 송달] “갑”이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각종 통지는 “을”의 동의하에 “을”의 전자우편주소( @ )로 송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의 위 전자우편 주소에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명도집행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 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은 “을”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대부재산을 자진명도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자진 명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의 직원이 “을”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재산의 점유가 “갑”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을”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의무] 대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책임이며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재산 내에서 “을”, “을”의 사용인 또는 “을”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재산의 노후, 기능 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갑”은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행정법규 준수의무] ① “을”은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대부 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갑”에게 사전에 공사 시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서면통지 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 법규 위반을 이유로 “갑”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갑”은 부과 즉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재산 출입 및 그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① “갑”이 대부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의 직원(“직원의 보조자”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 기간 및 대부계약 종료 이후 대부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2. 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단위:㎡,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②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한다.
 ③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④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 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③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②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③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향을 기재한다.
 ④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⑤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⑥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 ②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②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6)
회계명: (단위:㎡,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단위:㎡,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2. 1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 
 - 토지 : 군 읍 리 번지 지목 ㎡
 - 건물 : 군 읍 리 번지 건물 ㎡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 )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납부 방법 및 연체료)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 )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 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 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이전 편의제공)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제)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때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합의)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이전 시점) ① “을”은 제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 이의제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한다. 
제13조(공과금 등) “갑”은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이 행 각 서
 
 매도인 ○○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 ○○. ○○일자 공유재산(소재지 : ○○군 ○○읍·면 ○○○리 ○○○○-○○○번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1. “을”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공유재산 소재지 관할 군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이 위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는 등 신고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3. “을”이 고의나 과실로 제1항의 신고를 해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갑”은
 “갑”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액의 금원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을”은 구상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위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년 월 일
 
 매 도 자(갑) 영 암 군 수 (인)
 매 수 자(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 5. 4., 2019. 12. 12.>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영 암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12.>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1999. 6. 5., 2019. 12. 12.>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2. 12.>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1)서식] <신설 2001. 11. 1., 2006. 5. 4., 2019. 12. 12.>
(앞면)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 견 서 또 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2)서식] <신설 2001. 11. 1., 2006. 5. 4., 2019. 12.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3)서식] <신설 2019. 12.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12. 12.>
청사 신축 계획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3.추진계획(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6. 5. 4., 2019. 12. 12.>
관사 사용 허가 신청서
1.사용 신청인(직위) 성 명
2.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영암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9. 12. 1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0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 원
 ◦ 건물 ㎡ 원
 ◦ 기타 건 원
 ◦ 총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현황

2. 종류별 현황
(단위 : 개, ㎡, 원)

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용 서식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