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입영지원금 신청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완도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완도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완도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완도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완도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나이스정보통신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지급액, 카드번호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한 위탁업무 및 카드 승인 처리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입영자 명의)			연 락 처
휴대전화 번호 (입영자 명의)	※ 신청 후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 신청 후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주 소
완도사랑카드번호 (입영자 명의)			주 소
주민등록주소			입영(소집)일	입영(소집)일
주민등록주소	※ 신청기준 완도군 1년 이상 거주 확인	※ 신청기준 완도군 1년 이상 거주 확인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본인(대상자)은 완도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완도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완도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완도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완도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완도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완도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완도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읍면 담당자(확인자)	읍면 담당자(확인자)	읍면 담당자(확인자)	읍면 담당자(확인자)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성명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구비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 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① 병적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동의□(미동의□)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부정 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
 처리 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완도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 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 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상위법 근거

· 병역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