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4-19 시행 2010-04-19 제정

별표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A	B	C	D	등 급 기 준	평점
1. 귀농 인원수 (3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30	25	10	5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10점)	귀농교육 이수실적	10	7	4	2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5개월 이상인 경우 C : 3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7	4	2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0	7	5	1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기 준	등 급 기 준	등 급 기 준	평점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A	B	C	D	D	등 급 기 준	등 급 기 준	등 급 기 준	평점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11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5두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3두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2두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대가축 1두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5두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3두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2두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대가축 1두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5두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3두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2두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대가축 1두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총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심사자	소 속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급	직 급	성 명	서 명	서 명
심사자
확인자	소 속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급	직 급	성 명	서 명	서 명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평가표

[별표 2] 귀어인 어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평가표 외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A	B	C	D	등 급 기 준	평점
1. 귀어 인원수 (30점)	어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30	25	10	5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10점)	영어교육 이수실적	10	7	4	2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5개월 이상인 경우 C : 3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사무소,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양식어가 등 에서의 실습실적(수산사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 * 수산계 학교출신, 영어종사일수 6월이상, 수산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3. 어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7	4	2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어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어정착 의욕	10	7	5	1	A : 영어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어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어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어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기 준	등 급 기 준	등 급 기 준	평점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A	B	C	D	D	등 급 기 준	등 급 기 준	등 급 기 준	평점
5. 영어규모 (20점)	영어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11	○ 영어기반 평가(별표 2-1참조)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영어기반 평가(별표 2-1참조)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영어기반 평가(별표 2-1참조)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5	4	3	2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총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심사자	소 속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급	직 급	성 명	서 명	서 명
심사자
확인자	소 속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급	직 급	성 명	서 명	서 명
확인자

구 분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2～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톤이상 4ha이상 3ha이상 3톤이상 0.6톤이상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150㎡ 90㎡ 0.1ha 2ha 1ha 2ha 0.2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2 ～ 0.3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4ha이상 2ha이상 4ha이상 0.5ha이상 0.5ha이상 1.5ha이상 2.5ha이상 5ha이상 5ha이상 1.5ha이상 5ha이상 1,000㎡이상 450㎡이상 900㎡이상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이상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1ha이상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 300㎡ 150㎡ 300㎡ 90㎡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이상 600㎡이상 450㎡이상 750㎡이상 300㎡이상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ha이상 30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귀어인 어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평가표
 
 

【별표 2-1】
영어규모 평가기준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별지 제1호서식] 귀농어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나 이(만)		농업(수산)계 학교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주작목) (부작목)	(주작목) (부작목)	(주작목) (부작목)
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연수희망기간
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연수시 수당액	(총액) ( )	(총액) ( )	(총액) ( )	(총액) ( )
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귀농어업 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흥군수 귀하	이상과 같이 귀농어업 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흥군수 귀하	이상과 같이 귀농어업 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흥군수 귀하	이상과 같이 귀농어업 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흥군수 귀하	이상과 같이 귀농어업 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귀농어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① 나 이(만) : 사업신청일 기준
 ② 농업계 학교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졸업한 농과계 
 학교명과 졸업연도를 기입(예시 : 00학교 00과 00년도 졸업)
 ③ 연수희망작목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연수희망지역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⑤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⑥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인턴(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⑦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⑧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⑩ 후견자 : 농업계 학교 출신자가 신청시에는 해당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서 제출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귀농어업인턴제 약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귀농어업인턴제 약정서

 귀농어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흥군수를 “갑”이라 하고, 농어업인턴인 ( )를 “을”이라 하며, 농어업인턴을 채용하는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농어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 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농어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
 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120만원 범위 내에서 월 96만원까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 
 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
 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턴과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
 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귀농어업 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본 약정 제1조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
 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장흥군수 : (직인)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어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신청서

수수료	성 명	성 명	(한자 )	(한자 )	생년월일	생년월일
없 음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신 청 자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H.P :
신 청 자	주소	귀농 후	(전입일 : )	(전입일 :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H.P :
신 청 자	주소	귀농 후	(전입일 : )	(전입일 :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e-mail :
신 청 자	학 력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근무처 : )	(근무처 : )
신 청 자	영농경력	영농경력	년(작목: )	년(작목: )	년(작목: )	년(작목: )	년(작목: )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현재 영농어 분야(작목)	현재 영농어 분야(작목)
주거상태	주거상태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현재 영농규모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귀농 학교명	귀농 학교명	귀농 학교명
위 치	위 치	위 치
교 육 분 야	교 육 분 야	교 육 분 야
교 육 기 간	교 육 기 간	교 육 기 간	(수료일 : )	(수료일 : )	(수료일 : )	(수료일 : )	(수료일 : )
교 육 비	교 육 비	교 육 비	원	원	원	원	원
지원신청금액	지원신청금액	지원신청금액	원	원	원	원	원
지급계좌번호	지급계좌번호	지급계좌번호	(예금주 : )	(예금주 : )	(예금주 : )	(예금주 : )	(예금주 : )
본인은 귀농어업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신청서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교육훈련 수료증 및 교육훈련비 납입영수증 각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4호서식] 귀농어업인 농어업창업 사업신청서

수수료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없 음

주소

귀농어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신 청 자

주소

귀농어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H.P :

신 청 자

주소

귀농어 후

(전입일 :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H.P :

신 청 자

주소

귀농어 후

(전입일 :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e-mail :

신 청 자

학 력

귀농어전 직업

(근무처 : )

신 청 자

영농어경력

년(분야: )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어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어규모

-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영어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사업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신청내용

사업비 (천원)

세부사업내용

계

보 조

자부담

비고

사업신청내용

사업비 (천원)

사업신청내용

사업비 (천원)

사업신청내용

사업비 (천원)

사업신청내용

사업비 (천원)

본인은 귀농어업인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귀농어업인 농어업창업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1. 귀농어업인 농어업 창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세 부 사업내용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세 부 사업내용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계	보 조	자 담
계

작목명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작목명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② 시설현황(동/㎡)
 

 ③ 농기자재(대/연식)
 

④ 재배현황(㎡)

 ⑤ 가축사육(두, 수)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③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천원)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④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생산 및 판매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읍면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귀어인 수산업 창업계획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어분야(품목)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기 타
소 유
임 차
계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세 부 사업내용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세 부 사업내용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계	보조	자담
계

품목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품목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귀어인 수산업 창업계획서
 
1. 현 황

 *주 영어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등),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어기반
 ① 영어규모(㎡, Ton)

 ② 시설현황(동/㎡)

 ③ 수산장비(대/연식)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⑤ 생산금액(천원)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어가의 영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천원)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어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생산 및 판매 등)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읍면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수수료	성 명	성 명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없 음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TEL :
신 청 자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H.P :	H.P :
신 청 자	주소	귀농 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H.P :	H.P :
신 청 자	주소	귀농 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e-mail :	e-mail :
신 청 자	학 력	학 력		귀농전 직업	귀농전 직업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근무처 : )	(근무처 : )	(근무처 : )	(근무처 : )
신 청 자	영농경력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교육실적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영농분야(작목)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주거상태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현재 영농규모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등)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등)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등)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등)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등)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등)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등)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등)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등)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 내용	세부사업 내용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 내용	세부사업 내용	계	보 조	보 조	자 담	자 담	자 담	비 고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진 1부.
 3.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별지제8호서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8호서식] 귀농어업인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귀농인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귀농인 인적사항	전입(귀농)일자
귀농인 인적사항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귀농어업인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빈집)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귀농어업인 농어업창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연락처 :

사 진 (반명함판)

귀농어전 주소 (귀농어전 직업 : )

귀농어후 주소

주 사업작목 :

사 진 (반명함판)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농어정착자금(보조, 융자) 지원상황

사 업 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영농어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영농어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영농어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영농어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구 분	구 분	년	년	년	년
구 분	구 분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주요 사업작목	주요 사업작목	주요 사업작목
영농어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 종류별 규모(㎡)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등)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 종류별 규모(㎡)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등)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어업규모 ․ 어선 톤 , 양식어업 ㎡ 등
경영실적(천원)	농어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어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경 영 기 술 수 준	경 영 기 술 수 준	경 영 기 술 수 준
농가 면담	농가 면담	농어촌생활 만족도
농가 면담	농가 면담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담당자 종합의견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성 명	조 사 자 직 성 명	조 사 자 직 성 명
조 사 일 시	조 사 일 시	조 사 일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귀농어업인 농어업창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영농어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귀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어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의 귀농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훈련 지원)

제3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 인턴제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농어업인턴 연수후 농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나. 지 원 액 : 가구당 720만원 한도(120만원×6개월) (단, 지원액의 20%는 선도농가가 부담한다.)다. 지원방법 : 귀농어업인이 선도농가와 쌍방간의 약정(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고 1일 8시간 월20일이상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2. 귀농학교 수강료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중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원한도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보조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경종분야 : 시설채소, 특용작물, 임산물, 화훼, 과원조성 등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림식품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등 농림기반 시설 (단, 농지구입 및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2. 축산분야 : 축사증축, 시설개보수 등 축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자금 제외)3. 수산분야 : 양식장, 양어장, 어선,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② 사업비 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고, 가구당 보조율은 총사업비의 50%이내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주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귀농어 정착의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사업의 추진 , 준공 , 사후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⑥ 이밖에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림수산사업을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거지원)

제5조(주거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주거지원은 농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 귀 농어업인이 농가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임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2. 지 원 액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제6조(자녀학자금 지원)

제6조(자녀학자금 지원)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녀학자금 지원은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 입학 축하금, 학교 운영비 등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읍면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농어업인의 지원가구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귀농어업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귀농어업인 지원가구에 대해 반기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조례 제14조 1호, 2호, 3호, 4호, 6호의 경우 : 전부 회수2. 조례 제14조 5호의 경우 : 일부 또는 전부회수(취소)3. 조례 제14조 1항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수여부 결정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평가표

[별표 2] 귀어인 어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평가표 외

[별지 제1호서식] 귀농어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귀농어업인턴제 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귀농어업인 농어업창업 사업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귀어인 수산업 창업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귀농어업인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귀농어업인 농어업창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2조(귀농어위원회의 운영)

제3조(교육훈련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제5조(주거지원)

제6조(자녀학자금 지원)

제7조(사후관리)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준용)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