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6. 28>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자부담 비율
○ 사업별 재원분담 비율

○ 적용대상 보조금(군 자체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 자부담률 적용 제외사업 
 1.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중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지역발전 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
 3.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위와 같이『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장흥군수 귀하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흥군 지방보조사업 검토 의견서
　(사업명 : ○○○）
1. 사업목적 : 
2. 사업내용 :
3. 지원근거 :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4. 사업기간 : 
5. 신 청 액 :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6. 신청자 세부내역 및 검토결과
(단위 : 천원)

년 월 일
검 토 자 : 직급 성명(인)
※첨부서류 : 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장흥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주요사업 개요(배경, 필요성 등)
 o 사 업 명 : 
 o 장 소 :
 o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o 사업규모 : 
 o 사업내용
 ․
 ․
 o 소요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3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4. 지방보조사업의 효과(주민참여 방안 등)
 o 
 o 
예산집행계획서
(단위 : 천원)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지방보조금 지급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 6. 28.>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o 단체․법인명 : 
 o 소재지 :
 o 대표자 : 
 □ 보조사업 개요 : 
 □ 보조금액 : 금 원(₩ 원)
(단위 : 천원)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장흥군 지방보조
 사업비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장흥군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
 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 후, 이에 따른 예금이자 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자부담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
 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부정수령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한다. 
12.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3.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0○○년 월 일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 기타(사업실적) :
붙임 : 1. 사업추진실적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장흥군수 귀하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 지출일자는 보조금전용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대하여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금 원)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 사 업 명 : ( )
 ※ 예산서 부기명 기재, ( )내는 별도 사업명 기재
□ 보조사업자 :
□ 사업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작성근거 및 세부내역 :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시행(지원)한 사업별 보조금정산서 첨부
□ 평가결과

 ※ 3년간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까지)를 평점으로 기재 - 성과평가 점수표 첨부
 (보조금 미교부·미정산시는 사유기재 - 지원 연도분만 대상으로 평가)
□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 세부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