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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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
□ 기종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1일·1회 기준)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내구년수 
 - 수 리 비 : 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0.005%) 
 - 수리비계수 :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폐기할때까지 소요되는 총 수리비를 구입가격으로 나눈값
 -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년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사용허가증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지원센터의 사용 허가에 따라 진도군의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진도군 농업지원과에서 부담한다.
7. 사용인은 진도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진도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도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진도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진도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진도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진도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진도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진도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진도군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한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다.
6.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이 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8.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