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02. 5. 15.>

[별표 1] < 삭제 2002.5.15>

[별표 2] 삭제 <2002. 5. 15.>

[별표 2] < 삭제 2002.5.15>

[별지 제1호서식] 은익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5.15>
은 익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익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999. 11. 3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99.11.30＞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 가격 평정 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9.11.30, 2002.05.15＞
시유재산 가격 평정 조서
 1. 재산의 표시

※ 매각. 매수. 교환. 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정함
 년 월 일
 소속관 성 명 : 
 평정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2.05.15>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시 유 재 산 증 감 이 동 보 고 서
 19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및종류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조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작)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199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구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대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2006.06.15>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유상 
 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서
 무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무상
 
 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11.19.>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 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금은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 <삭제 99.11.30>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9.11.30>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취소할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삭 제〉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11.19.>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군산시장을 “갑” 이라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6.06.15>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개정 2006.06.15>
제3조 대부료액 원정.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의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개정 2006.06.15>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도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가.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06.15>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개정 2006.06.15>
 년 월 일
 임대자(갑) 군 산 시 장 
 임차자(을) 
 대표 ( - ) 
 주민(법인)등록번호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25. 11. 19.>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5. 11. 19.>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5. 11. 19.>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5. 11. 19.>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11.19.>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매매재산의 표시(소재, 지목, 면적)
- 군산시 수송동 0000 - 000 [대, 438㎡]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 군산시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매수자 0000(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00,000,000원(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0,000,000원(금 원)을 납부하고 매각 잔금인 일금00,000,000원(금 원)을 0000. 00. 00.까지 매도자가 발행한 고지서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본 매매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매매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매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매매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4조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매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에 위반한 경우
3.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제5조 ①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매매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는 매매재산의 원상복구 이행 등으로 인해 “매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과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매수자”가 매매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 경우, “매도자”는 기 납부된 매매대금에서 위약금, 손해배상금 및 매매재산 인도일부터 매매재산 반환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제6조 “매수자”가 본 계약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제7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만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8조 ① “매도자”는 매매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매수자”에게 제공하기 전까지 매매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한다.
 ② 매매재산이 “매수자”에게 인도된 이후 발생한 일체의 위험에 대해서 “매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본 매매재산의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매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월 00일

위 매도자 군 산 시 장
 
 주 소 : 군산시 시청로17(조촌동)
위 매수자 00000
 주 소 :
 성 명 : 홍 길 동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000000-0000000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 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을이 각각 1통 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 ○ 시 장 
 성 명(을)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 ○ 시장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시의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 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9.11.30＞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시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료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99.11.30＞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이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성 명(을)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재산의 표시

2.재산의 현황

3.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

[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11.19.>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법인)번호 : 
 연락처 : (담당자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시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별지 제20호서식)
시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21호서식] 토지가격평가조서

(별지 제21호서식)
토 지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등
 2.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등
 3.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등)

[별지 제21호의2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 의견서

(별지 제21호의2(1)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뱐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개정 2025.11.1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현 황

2. 신축 계획

3.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사용신청기간 : 19 . . . ～ 19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19 . . .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 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19 . . .
군 산 시 장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1999. 11. 30.>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99.11.30＞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1999. 11. 30.>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99.11.30＞

[별지 제27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99.11.30＞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별지목록1 토지위에 별지목록2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 리․운용하는데 있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 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 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 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 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받고 소유권보존 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 게 한다.
 ②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 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위 임대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 다만, 공적시설 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 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 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 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근방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 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제2호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 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제3자에 이전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 다.
 6.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 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 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이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 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 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임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 기간중 및 준공후 신탁 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별표6〉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 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다.
제15조(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수선, 보존 및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 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전항의 수선등 비용의 적립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임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 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임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 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 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 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 다.
 
 위 계약의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목록 1
신탁토지
별지목록 2
신탁건축물

[별지 제28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99.11.30＞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목적) ①이 신탁은 별지목록1 토지위에 별지목록2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 분)․관리하는데 있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게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 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타긱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을 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 신속히 분양을 개 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 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 게 한다.
 ②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류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 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하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임계약에 관하여 위 임대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 다만, 공적시설 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 장, 기타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 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 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을은 차임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과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괸라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 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을은 을에게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 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 기간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 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별표6〉에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 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 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 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 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수취한 보증 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을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 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 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 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목록 1
신탁토지
별지목록 2
신탁건축물

[별지 제29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99.11.30＞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1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을은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 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 터 신 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 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 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 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 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겨로가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근방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 건의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제2호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시 미 풍양속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제3자에 이전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 다.
 6.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 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 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을은 차임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 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 탁업감독규정〈별표6〉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 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수선, 보존 및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 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전항의 수선등 비용의 적립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 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 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 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 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목록 1
신탁재산

[별지 제30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99.11.30＞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1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을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 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 부터 신탁기간 만료 (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 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 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 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 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 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 체결 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 산처분 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 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 및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을이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제 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 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 작성후을 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5조(신탁보수) ①신탁보수는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범위내 별지목록2의 약정사항대로 하며 신 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 항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 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 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 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차입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 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 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등을 신탁사무의 제 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신탁재산의 처분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의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 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 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후 각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목록 1
신탁재산
별지목록 2
처분조건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한약정사항

[별지 제31호의서식]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5. 11. 19.>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 재산의 표시

위 표시의 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정하는 바에 의거 매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주 소 : 
- 성명(법인)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매각 동의서 (매수 신청자 작성)
1.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 목 : 
○ 면 적 : 
상기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매각금액에 포함하고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매수신청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매각 동의서 (인근필지 소유자)
토지 소 재 : 군산시 (지목 , ㎡)
소 유 자 :
동 의 인 :
위 토지를 소유자 군산시에서 ( 소유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며, 상기 토지에 대한 매각으로 인한 추후 이의제기 및 민․형사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주 소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성 명(명칭) : (인)
- 전화번호 :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