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집	집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휴대폰
신 청 자	주 소							영농경력	영농경력	년
신 청 자	가 족 수		연간농가 소 득	연간농가 소 득	만원	만원	만원	생활수준	생활수준	상,중,하
신 청 자	부모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영농경력	영농경력	년
신 청 자	부모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영농경력	영농경력	년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신 청 내 용	세부사업 내 용 및 사 업 량
신 청 내 용	사 업 비 (천원)	계	계	보 조	보 조	자부담	자부담	자부담	기 타	기 타
신 청 내 용	사 업 비 (천원)
신 청 내 용	특기사항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본인은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영농규모(㎡)
농업시설 현황(동/㎡)
농기계 현황(대)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계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 ․

세부사업명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작 목 명	현 재	현 재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작 목 명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1. 현 황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사업지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
 □ 세부사업별 소요액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사업별 추진일정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대효과 (신청 사업분야)
(단위 : ㎡, 두, 천원)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여기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군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專業)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업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 등)

제4조(심의회의 심의 등)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2.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3.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방향 및 목표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사업2. 전문인력 육성사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 사업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및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