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신설 2017. 12. 27.>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건축법상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영업소간 
 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도

점포
점포

 2)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도
점포
점포
점포 등
 
 
 3)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도
점포
점포
점포 등

 
 
 나.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도로
 1)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2)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2차선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도로
점포
점포

 마.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B점포
보도
사유인도
A점포
보도
사유인도
C점포
보도
보도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 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 
 점포
점포
이면도로

 사.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냉동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 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나.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