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무주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무주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무주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무주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무주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나이스정보통신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지급액, 카드번호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한 위탁업무 및 카드 승인 처리	5년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印)
성 명		서명 또는 인(印)	성 명				서명 또는 인(印)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印)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印)
휴대전화 번호 (입영자 명의)			연 락 처
휴대전화 번호 (입영자 명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무주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무주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연 락 처
휴대전화 번호 (입영자 명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무주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무주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주 소
무주사랑카드번호 (입영자 명의)			주 소
주민등록주소
주민등록주소	※ 신청기준 무주군 1년 이상 거주 확인	※ 신청기준 무주군 1년 이상 거주 확인	입영(소집)일	입영(소집)일
본인(대상자)은 무주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무주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무주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무주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무주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무주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무주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무주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확인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확인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확인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확인자)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 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① 병적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동의□(미동의□)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정 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는 무주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지급절차)

제5조(신청·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상위법 근거

· 병역법제1조